민자도로(민자고속도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민자도로의 법률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료도로법 제2조(정의) 제1호나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이하 \"민자도로\"라 한다)
풀어서 설명드리면, 민자고속도로는 정부재원이 아닌 민간재원으로 건설되는 고속도로를 칭합니다.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분야에, 민간부문의 자본을 활용하여 시급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적기에 확충함으로써 정부의 재정난을 해소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도입하기 위하여 시행되었습니다.
2022년 3월 현재 전국에 21개의 민자고속도로가 운영 중입니다.
유료도로법 제2조(정의) 제1호나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이하 \"민자도로\"라 한다)
풀어서 설명드리면, 민자고속도로는 정부재원이 아닌 민간재원으로 건설되는 고속도로를 칭합니다.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분야에, 민간부문의 자본을 활용하여 시급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적기에 확충함으로써 정부의 재정난을 해소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도입하기 위하여 시행되었습니다.
2022년 3월 현재 전국에 21개의 민자고속도로가 운영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