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행료는 「유료도로법」 제20조 및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하여,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통행료의 10배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통행을 표시하는 증표(=통행권)나 통행료의 납부수단으로 이용되는 카드 또는 기계장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통행료를 면탈 또는 할인받는 행위를 한 경우
• 자신의 통행권을 타인의 통행권과 교환하여 통행료를 면탈 또는 할인받는 행위를 한 경우
• 통행료의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통행료를 면탈 또는 할인받는 행위를 한 경우
• 타인 소유의 통행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행사하여 통행료를 면탈 또는 할인받는 행위를 한 경우
• 그밖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