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공공성 강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앞장서겠습니다

유료도로는 국가의 핵심적인 사회기반시설로 공공이 주도하여 건설·운영할 수도 있지만, 1994년 제정된 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자본과 창의적인 기술을 활용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도 추진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민자고속도로는 2000년 개통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시초로 현재 총 연장이 977km에 달하며, 현재 추진 및 건설 중인 노선들까지 합치면 전체 고속도로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자도로는 통행시간 단축 등 도로 서비스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투자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등 여러 사회·경제적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민자도로사업은 한정된 관리운영기간으로 인해 한국도로공사가 건설·운영하고 통합채산제로 인해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 부과기준이 동일한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그 부과기준이 다르고 상대적으로 통행료가 비싼 경우가 많아 이용자들이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합작하는 사업인 관계로 사업 추진 절차가 복잡하고 사업마다 사업제안자와의 협상에 따라 체결된 실시협약이라는 계약내용도 조금씩 다릅니다. 이러한 다변성으로 인해 주무관청의 협상결과에 대한 비판이나 실시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이 지급하는 건설보조금과 차액보전금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과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민자도로의 관리감독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민자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8. 1. 16. 「유료도로법」 이 개정되었습니다. 2019. 1. 17. 부터 시행 중인 「유료도로법」에 신설된 제23조의7에 근거하여 법정기관인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설치되어 2019. 1. 23. 개소하였습니다.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신규사업의 추진과 기존사업 재구조화, 통행료관리, 유지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와 자문, 미납통행료의 수납과 상습미납자 관리 등 법에서 부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정부가 민자도로의 공공성을 높이고,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다하여, 정부, 시장, 국민 모두가 만족하는 민자도로를 만드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장
장한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