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강제징수 대상자인데, 누적된 미납통행료를 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는 은행 가상계좌와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강제징수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카카오페이 간편결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가상계좌는 미납통행료 금액과 납부 금액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044-211-3377)로 문의바랍니다.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하는 노선은 어떤 고속도로인가요?

현재 용인-서울,수도권제1순환, 인천대교,인천공항,인천-김포,안양-성남 고속도로 노선에서 개인차주가 단순미납을 한 경우에 모바일 전자고지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미납자에 대하여 카카오톡(카카오페이 전자문서) 인증톡, 네이버를 통한 전자고지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유료도로법에서 허용한 바에 따라 민자도로사업자로부터 미납된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수납업무를 재위탁받아 징수하기 위해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도 미납차주의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유료도로법 제21조 , 제21조의3 제2항 제4호, 제23조의7 제2항 제4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17조 제1항 제2호)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미납통행료의 발생사실과 수납방법 등에 대해서 우편물로 실물 고지서를 발송하는 대신에 전자문서로 인정되는 카카오톡(카카오페이 전자문서) 인증톡이나 네이버 전자고지를 통해서 개인 미납차주에게 미납내역에 대한 안내와 납부방법 제공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발송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전자문서법 제4조, 제18조의4, 제18조의5, 정보통신융합법 제37조 제3항)


참고로 카카오톡, KT공공문자, 네이버 앱을 통한 행정주체 및 공공기관이 발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임시허가는 2019. 2. 14. 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1차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사를 갔으면 이사를 한 주소로 고지서를 발송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통행요금을 결제하지 않은 미납차량은 미납발생시점에 조회한 자동차등록증상의 주소지로 고지서로 발송합니다. 왜냐하면 미납발생일 이후 폐차, 매각 등으로 차량소유주 변경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2, 3차 고지서는 최초 발송한 1차 고지서의 주소를 기준으로 발송). 국내 유료도로에서는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미납통행료 고지서를 발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용인-서울, 인천공항, 인천대교, 수도권 제 1순환 고속도로 노선에서는 개인 명의의 차량에 대해서는 카카오톡 및 네이버 전자문서를 활용한 전자고지서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납통행료 안내를 전자고지가 아니라, 계속 우편으로 고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납통행료 전자고지는 1~3차 모두 카카오톡(카카오페이 전자문서) 또는 네이버 전자문서를 통해 발송되고 있으며, 카카오페이 또는 네이버 회원이 아니어서 발송이 실패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또한, 법적으로 사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법인/리스/렌터카 차량 미납통행료 발생의 경우 또한 우편고지서로 발송됩니다.

전자고지를 수신하지 못하는 경우 3차 고지 시 부가통행료 부과는 부당한 것이 아닌가요?

전자고지는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본인의 수신 및 열람사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서버에 기록됩니다.

또한, 부가통행료는 유로도로법 제21조의3과 동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3차 고지서 발송 시 부과됩니다. 부과사실에 대하여 감면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각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에 이의신청서(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후 부가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각 민자사 홈페이지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를 내는 어플이 따로 없나요?

모든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를 총괄 관리하여 납부하는 어플은 따로 없습니다. 전자고지를 시행하지 않는 노선의 경우 요금소를 방문하시거나 각 민자사 홈페이지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카카오톡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만 모바일로 납부 할 수 없을까요?

현재는 카카오톡 미사용자는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머니로는 납부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카카오톡 발송 실패 시 네이버 전자문서로 고지되는 가상계좌로는 입금가능합니다. 그 외 구체적인 방법은 각 민자고속도로 운영사 홈페이지별 납부방법을 참조부탁드립니다.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는 수단에는 무엇이 있나요?

단순 미납의 경우 가상계좌나 카카오페이(카카오페이 카드, 카카오페이 머니)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40회 이상 누적 미납한 강제징수의 경우 가상계좌 외 카카오페이(카카오머니, 카카오페이 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차량이 공동명의로 지분이 1%인 저한테 미납고지가 왔는데 발송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전자고지 수신자는 지분의 비율과 무관하며, 공동명의자 중 자동차 등록증의 대표 소유자에게 전자고지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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