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PHIS -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

차량이 공동명의로 지분이 1%인 저한테 미납고지가 왔는데 발송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전자고지 수신자는 지분의 비율과 무관하며, 공동명의자 중 자동차 등록증의 대표 소유자에게 전자고지가 진행됩니다.

미납통행료 고지서가 카카오톡(카카오페이 전자문서)이나 문자가 아니라, 네이버 알림으로 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이버는 카카오페이, KT 등과 더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증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공공·민간 기관의 각종 통지서· 안내문을 송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센터는 카카오톡(카카오페이 전자문서) 인증톡 발송이 실패한 경우 네이버앱 전자문서로 고지하고 있으며, 실명의 네이버 ID가 있다면 네이버앱으로 전자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기정통부의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가 모바일로 한정되어 있어, PC에서는 문서를 읽을 수 없습니다.

카카오톡(또는 네이버앱)을 받고 미납한 고속도로에 미납통행료를 납부하였는데 동일한 전자문서를 다시 보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수신받은 전자문서를 열람하지 않은 경우에는 열람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알림을 카카오톡(카카오페이 전자문서), 네이버에서 읽지 않은 문서 형태로 보내고 있어,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 납부를 하여도 동일한 전자문서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자문서를 놓치지 않도록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인 카카오페이, 네이버에서 자체적으로 보내는 알림으로 카카오페이는 열람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한 번, 네이버는 열람기한 기준으로 중간에, 마감 시간 1시간 전에 총 두 번 발송됩니다.

카카오페이에서 미납통행료 전자문서를 받아 제 카드로 납부하였는데, 취소 후 가족 카드로 결제할 수 있을까요?

카카오페이를 통해 납부 가능한 카드는 본인 명의의 카드여야 하며, 카드 변경을 위한 미납통행료 결제 취소는 불가합니다.

법인차량도 전자고지를 통해 통행료 미납사실을 안내받을 수 있나요?

법인차량은 전자고지를 통해 통행료 미납사실을 안내받을 수 없습니다.
카카오톡(카카오페이 전자문서) 및 네이버 전자문서는 개인 차량 소유자의 암호화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송되므로 개인차량에 대해서만 전자고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미납통행료 고지서를 우편물로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카카오톡(카카오페이 전자문서)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제 휴대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보낸거죠?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유료도로법 제21조(통행료 등의 수납 위탁 및 강제징수) 2항 및 5항에 의거하여 현재 6개 구간(용인서울,인천공항,인천대교,수도권제1순환,인천김포,안양성남)에서 미납통행료가 발생한 개인 차주에 대한 미납건을 위탁 받아 요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및 유료도로법 제21조의3(통행료 부과 등을 위한 정보의 요청)에 따라 수납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수집, 이용할 수 있기에 미납통행료 고지서를 카카오톡(카카오페이 전자문서)으로 발송 할 수 있습니다.

통행료를 미납했다고 카카오톡(카카오페이 전자문서)으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카카오페이로 바로 납부 할 수 있나요?

카카오페이 머니 또는 카카오페이에 등록한 본인 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전자고지로 진행되는 카카오톡(카카오페이 전자문서)을 이용하지 않는데 문자메시지나 다른 방법으로는 발송은 안되나요?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는 현재 카카오톡으로 발송되는 메시지로 전자고지를 해드리고 있으며, 실패시 네이버 전자문서로 발송하게 됩니다. 또한 카카오페이나 네이버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우편고지서로 발송됩니다.

납부 독촉장을 모바일 전자고지 ‘카카오톡(카카오페이 전자문서) 메시지’로 받긴 했지만, 우체국 등기도 받지 않았는데 마음대로 통장에 압류를 걸 수 있나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서 카카오톡(카카오페이 전자문서)으로 발송한 메시지는 문서의 송/수신, 열람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전자문서입니다.

카카오페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정받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확인이 필요한 주요 문서들을 카카오톡(카카오페이 전자문서)으로 전송하여 우체국 등기와 같은 법적인 효력으로 작용합니다.

모바일 전자고지란 무엇인가요?

기존 우편으로 발송하던 고지, 통지서를 공인전자주소를 기반으로 모바일로 각종 우편물을 받아보는 서비스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고 분실로 인한 피해사례를 예방하며 종이우편 이용에 쓰이는 사회적 비용을 절약, 우편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성을 신장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 공공기관의 각종 고지서 및 안내문들이 종이 우편에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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