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투명하고 공정한 민자도로 관리체계 확립
핵심가치 및 목표
통행료 인하
민자도로 통행료를 도로공사 수준으로 인하
안전성 제고
민자법인에 대한 통합 감독으로 SOC 안전성 강화
시장질서 확립
통행료 납부율을 제고하고 이용자들의 납부편의 증진
민자도로 관리·감독
민자도로의 폐쇄성 타파
주요업무 및 추진전략
실시협약 관리
● 신규사업 추진 및 개통 지원
● 협약체결·변경협상
● 사업구조 개선방안 연구
● 정책효과 관리
민자도로 운영평가
● 민자도로 운영평가
● PHOMS 구축 및 운영
● 유지관리계획 및 시행계획 검토
● 운영관리 정책 연구
미납통행료 징수
● 미납통행료 관리 및 징수
● 기준 수립 및 법률 검토
● 통행료 조회·납부지원
● 전자고지기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민자도로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업현황 및 실적관리
● 정책 및 제도개선 연구
● 민·관·산·연 네트워크 구축
● 관리·감독 사무지원
주요업무상세내용
실시협약 관리
협약변경 협상
민자도로 사업 실시협약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무관청을 지원하여 협상력을 제고
협약 변경방안 연구
협상에 착수하기 전 민자도로 운영 현황, 협약 변경에 따른 통행량 변화, 협약 변경 시나리오 등 연구 필요
신규사업 발굴·추진 지원
신설 민자고속도로 사업 발굴 및 추진 지원
정책효과 관리
실시협약 변경 및 통행료 인하에 따른 민자고속도로 수요 검증
민자도로 운영평가
민자도로 현장점검
국토교통부 관할 민자고속도로의 전년도 운영 현황에 대해 연 1회 현장점검을 실시
민자도로 긴급점검
안전문제, 운영상의 문제 등 현안이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 요청에 따라 긴급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운영평가에 반영
운영평가 결과관리
운영평가 결과 보고 및 행정처분 지원
지자체 지원
지자체 요청 시 지자체 관할 민자도로 평가 지원
제도 개선 연구
운영평가 실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미납통행료 징수
기준 수립 및 법률 검토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지침 연구 및 적법성 검토
미납통행료 징수
미납통행료 징수를 위한 압류결정, 통지, 압류 등 집행업무 수행
조회납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미납통행료 조회납부 시스템을 개발·구축하여 이용자 편의 제고
민자도로 운영 및 유지·관리
현황 관리
연차별 민자법인별 자료 취합 후 국회 상임위 보고서 제출
정책 연구
민자도로 사업구조 개선, 유지·관리·운영기준 제안 등 정책 지원연구 수행
민자도로 DB 구축 및 운영
민자도로 기초 데이터 수집 및 관리를 통해 주무관청의 사업관리를 지원하고 민자도로사업의 투명성 제고
민·관·산·연 네트워크 구축
국내외 민자법인, 주무관청, 시민단체 등 민자도로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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