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연구보고서
| 제목 | (기본연구보고서) 미래 SOC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민자도로 투자전략 |
|---|---|
| 작성자 | cephis |
| 작성일 | 2024-06-27 09:33:17 |
| 조회수 | 116 |
| 내용 |
<주요 내용> 코로나 19가 다양한 불확실성을 야기하면서 민자도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자도로 투자는 정부 재원을 보완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코로나 19 이후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발 맞춰 변화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 연구는 민자도로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 환경변화를 정의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투자전략은 단순한 투자 금액이 아닌, 양적 확대, 사업수익률 해소, 도로 서비스 개선, 정책 리스크 해소 등 다양한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현재 민자도로에 대한 투자 수준의 적정성 평가를 하기 위해 내생적 경제성장 모델을 활용하였습니다. 미래 환경 변화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정부 계획과 정책 문건, 다양한 시장 지표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전략을 개발하기에 앞서 빅데이터 분석의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민자도 로 부문 주요 토픽을 도출하고 토픽 간 연계성을 검토하여 다양한 키워드를 포괄하는 투자전략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제시한 총 13개의 투자전략은,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의 중요도를 가지게 됩니다. 본 연구는 정책 목표 부합성과 시장 동향 부합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각각 수행하여 정책 동향과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투자 전략을 개발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도로 정보 컨텐츠 확대’, ‘재정사업의 민자 사업 전환’, ‘디지털 관리체계 도입’의 중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단순 투자금액의 확대뿐 아니라 도로 서비스를 제고하고 정책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투자전략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투자전략별 우선순위와 투자전략의 성격을 토대로, 우선 추진되어야 하는 핵심 투자전략을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하는 추진 순서도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가칭) ｢민자도로 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기준 우리나라의 민자도로 비중은 유료도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자도로의 중요도는 증가했고 시장은 빠르게 변화했지만 민자도로 투자에 대한 계획은 아직도 투자 금액과 노선 수를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앞으로는 투자 규모뿐 아니라 민간 자본을 유인하고 유인된 자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투자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투자전략이 민간의 창의를 최대한 활용하고 정부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미래 도로 계획에 이바지하기를 바랍니다
<차례>
요약 / i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8
제2장 민자도로 시설 및 투자 현황 / 10 제1절 국내 민자도로 시설 현황 / 10 제2절 국내 민자도로 사업 투자 실적 / 15 제3절 국내·외 도로투자 수준 비교 및 평가 / 22
제3장 민자도로 사업 적정 투자수준 평가 / 30 제1절 민자도로 적정 투자규모 산정 방법론 / 30 제2절 적정 투자규모 산정 결과 / 34 제3절 민자도로 적정 투자 규모를 고려한 투자 목적 설정 / 40
제4장 SOC 환경변화 검토 및 민자도로 투자방향 설정 / 47 제1절 민자도로 관련 정책 변화 검토 / 47 제2절 주요 시장지표 분석 / 55 제3절 SOC 환경변화를 고려한 민자도로 투자방향 설정 / 72
제5장 미래 민자도로 투자전략 개발 / 77 제1절 투자전략 개발 방법론 / 77 제2절 토픽 모델링 분석 / 79 제3절 민자도로 투자전략 개발 및 주요 내용 / 89 제4절 투자전략별 중요도 평가 / 113
제6장 민자도로 투자전략 실행방안 / 128 제1절 핵심 투자전략 도출 및 단계별 추진방안 / 129 제2절 (가칭) ) ｢민자도로 건설･관리계획｣ 수립 방안 / 134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50 제1절 결론 / 150
참고문헌 / 153
Abstract / 157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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