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연구보고서
| 제목 | (기본연구보고서) 유료도로의 공공성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체계 구축 |
|---|---|
| 작성자 | cephis |
| 작성일 | 2024-06-27 09:12:12 |
| 조회수 | 85 |
| 내용 |
<주요 내용> 정부는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를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교통부문의 공공성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노후 인프라 개선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료도로의 경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재정고속도로와의 요금 격차를 해소하여 요금형평성을 제고하고 고속도로 서비스 이용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성의 개념적 범위는 굉장히 넓고 다양하므로 요금형평성의 개선만으로 유료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현재 유료도로의 공공성 수준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차례>
요약 / xii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3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4
제2장 유료도로와 공공성에 대한 함의 / 7 제1절 유료도로 현황 및 정책 여건 변화 / 7 제2절 유료도로의 운영평가 및 유지관리 제도 현황 / 29 제3절 공공성의 일반적 논의 / 49 제4절 유료도로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성의 개념 정립 / 64
제3장 유료도로 공공성 평가지표 개발 / 69 제1절 평가지표 개발 절차 수립 / 69 제2절 평가목표 설정 및 평가지표 체계 구축 / 71 제3절 평가지표 선정 / 75 제4절 종합지표 생성 및 적용 / 79 제5절 공공성 평가 및 평가결과 심화분석 / 85 제6절 지표 관리 및 보완 검토 / 87
제4장 유료도로 공공성 평가지표 적용 결과 / 89 제1절 투입·산출지표 조사 및 분석 / 89 제2절 공공성 평가 비교 분석 / 122 제3절 공공성 평가결과 영향 요인 분석 / 139 제4절 공공성 평가 소결 / 148
제5장 유료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151 제1절 공익성 강화 방안 / 151 제2절 공개성 강화 방안 / 153 제3절 공민성 강화 방안 / 160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62 제1절 결론 / 162 제2절 정책 제언 / 164
참고문헌 / 167
Abstract / 173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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