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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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연구보고서) 유료도로 통행료 인하효과의 실증 분석 및 사업재구조화 적용 방안
작성자 cephis
작성일 2024-06-26 20:39:58
조회수 197
내용

<주요 내용>

 정부는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 간 통행료 격차 해소를 통한 유료도로 서비스의 합리화, 즉, ‘동일 서비스 동일 요금의 실현’과 통행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2018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2018),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경제관계장관회의 18-15-4)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요금 격차가 큰 주요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 통행료를 재정도로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수립·시행중이다. 또한, 신규 민자노선에 대해서는 재정도로 통행료 수준을 감안하여 통행료를 결정하고, 기본요금 이중부과 방지 등 통행료 격차 심화 해소를 위한 통행료 관리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정책은 개별사업 단위로 추진되어, 정부, 사업시행자, 이용자 측면의 파급효과, 사회적 편익 등 사후적이고 종합적인 효과 검증이 거의 부재한 실정하다. 또한, 통행료 인하 효과로 통행료 인하요율(%), 재정지원 절감(원), 단순 거리가중 교통량 변화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조정 실증 효과분석을 통해, 현재 추진중인 통행료 관리정책의 점검 및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첫째, 통행료 인하정책에 대한 효과분석체계를 정립하여, 통행료 조정효과 분석방법론 정립 및 노선별 효과를 산정한다. 이를 통해, 통행료 관리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사업재구조화 추진시 제기될 수 있는 교통부문의 문제점 및 쟁점사항을 발굴하고, 추진 단계별 (통행료 조정을 위한 사전연구, 사업시행자와 정부간 협상, 변경실시협약 체결 등)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는, 통행료 인하전후 교통특성변화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여, 램프업기간, 탄력도 산정, 교통량 비교 시점, 연계구간 통행료 검증절차 등, 정부와 사업시행자가 사업재구조화시 참고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재난·재해 상황과 코로나19 등 교통량의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 시, 정부측 리스크 요인의 해소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차례>

 

요약 / xvii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6

 

제2장 유료도로 통행료 조정 제도 / 7

 제1절 통행료 인하 제도 / 7

 제2절 통행료 인하 사례 검토 / 13

 

제3장 통행료 인하 후 교통특성 변화분석 / 25

 제1절 분석 개요 / 25

 제2절 분석 방법론 정립 / 36

 제3절 분석 결과 / 57

 제4절 소결 / 82

 

제4장 통행료 인하효과 분석지표 도출 / 90

 제1절 국내외 사례 벤치마킹 / 90

 제2절 통행료 인하효과 분석지표 발굴 / 99

 

제5장 통행료 인하효과 실증분석 / 106

 제1절 교통부문 통행료 인하효과 / 106

 제2절 재무부문 통행료 인하효과 / 140

 제3절 이용자 만족도 개선 효과 / 155

 

제6장 통행료 인하를 위한 사업재구조화 전략 / 178

 제1절 교통부문 쟁점사항 도출 / 178

 제2절 교통량 변화 분석 사업재구조화 적용 방안 / 186

 제3절 정부측 리스크 해소를 위한 실시협약 보완방향 / 195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204

 제1절 결론 / 204

 제2절 정책 제언 / 209

 

참고문헌 / 213

 

부록 / 217

 

Abstract /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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