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연구보고서
| 제목 | (기본연구보고서) 민자고속도로사업의 기후변화 대응 방안 연구 |
|---|---|
| 작성자 | cephis |
| 작성일 | 2026-03-10 14:30:47 |
| 조회수 | 13 |
| 내용 |
(기본연구보고서) 민자고속도로사업의 기후변화 대응 방안 연구
<서문>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리하여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동참하고자 2020년 10월에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이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책임 있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은 교통 부문 중에서도 도로 분야가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민자고속도로 부문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심 역할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주무관청, 사업시행자, 이용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사업단계별로 절차가 세분화하여 추진되는 등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됩니다. 또한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세부 시행 조건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에 체결하는 실시협약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변경만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는 노선별로 기후변화 대응 수준이 다르다는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전반에 걸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단계별 추진 목표 및 전략을 설정한 후 이를 이행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와 더불어 재정적 기반 없이는 실질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마련도 수반해야 합니다. 특히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친환경 도로 건설 및 운영이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후위기라는 새로운 변곡점에서 민자고속도로 부문에서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기후변화 대응 방안들이 원활하게 추진됨으로써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례> 요약 / i
제 1장 서론 / 1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 제 2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5 1. 연구의 목적 / 5 2. 연구의 방법 / 5 제 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6
제 2장 기후변화 대응 관련 이론적 고찰 및 국내외 현황 / 9 제 1절 민자고속도로의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이론적 고찰 / 11 1. 민관협력 / 11 2. 보장국가론 / 13 3. 오염자부담원칙 / 14 4. 소결 / 16 제 2절 교통 부문 기후변화 대응 법제 현황 / 17 1. 기후, 기후변화 정의 및 기후 위기 대응 / 17 2. 국제사회의 기후변화협약 관련 주요 추진 내용 / 19 3.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법제 현황 / 21 4.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의 헌법불합치 결정 / 21 제 3절 도로의 기후변화 영향 및 이에 따른 대응 전략 / 34 1. 기후변화와 도로 간의 상호 영향 / 34 2. 기후변화에 따른 도로 운영 전략의 방향 / 38 3. 기후변화 적응전략 / 39 4. 온실가스 배출 저감 전략 / 43 5.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 46 제 4절 국내외 고속도로 기후변화 대응 사례 / 53 1. 한국도로공사의 기후변화 대응 사례 / 53 2. 해외 고속도로 사업자의 기후변화 대응 사례 / 60
제 3장 민자고속도로사업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과 비용 산정 / 81 제 1절 민자고속도로사업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 및 문제점 / 83 1. 민자고속도로사업의 추진 개요 / 83 2. 민자고속도로사업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 / 89 3. 민자고속도로사업의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문제점 / 107 제 2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비용 항목 선정 / 110 1. 검토 기준 설정 / 110 2.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검토 / 110 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항목 선정 종합 / 123 제 3절 기후변화 대응 비용 산정 예시 / 127 1. 개요 / 127 2. 항목별 비용 산정 예시 / 128
제 4장 민자고속도로 주체별 기후변화 대응 재원 확보 방안 / 143 제 1절 민자고속도로사업의 재원 흐름 / 145 1. 민자고속도로사업의 비용 / 145 2. 민자고속도로사업의 재원 / 146 제 2절 사업시행자 재원 확보 방안 / 154 1. 기존 재원 현황 / 154 2. 재원 확보 방안 / 156 제 3절 주무관청 재원 확보 방안 / 160 1. 기존 재원 현황 / 160 2. 재원 확보 방안 / 162 제 4절 이용자 재원 확보 방안 / 177 1. 기존 재원 현황 / 177 2. 재원 확보 방안 / 179
제 5장 민자고속도로 사업단계별 기후변화 대응 수준 제고 방안 / 185 제 1절 민자고속도로 주요 사업단계 및 특징 / 187 1.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비교 / 187 2. 사업방식별 추진 단계별 특징 / 191 3. 추진단계별 기후변화 대응 비용의 반영 방법 / 191 제 2절 사업 제안 단계 개선 방안 / 192 1. 최초제안시 기후변화 대응 사업비(또는 운영비) 반영 유도 / 193 2. 적격성 검토 단계에서의 기후변화 사업비(운영비) 반영 / 196 3. 최초 제안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의 제공 / 196 제 3절 제안서 평가 및 협상 단계 개선 방안 / 199 1. 기술부문 평가에 반영 / 200 2. 가격부문 평가에 반영 / 203 3. 기후변화 대응 친화적 기업에 대한 가점 우대 / 204 제 4절 건설 및 운영 단계 개선 방안 / 208 1. 민자고속도로 고유의 탄소중립 로드맵 마련 및 유지관리계획과 연계 수행 / 208 2. 기후변화 대응 방안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운영평가 기준 개정 / 211
제 6장 결론 및 정책제언 / 213 제 1절 결론 / 215 제 2절 정책 제언 및 향후 연구과제 / 218
참고문헌 / 221
부록 / 231
Abstract / 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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