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연구보고서
| 제목 | (기본연구보고서) 민자도로 사후 평가 방법론 개발 및 제도 도입 방안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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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cephis |
| 작성일 | 2026-03-10 14:13:08 |
| 조회수 | 19 |
| 내용 |
(기본연구보고서) 민자도로 사후 평가 방법론 개발 및 제도 도입 방안 연구
<서문>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은 지난 30여 년간의 양적‧질적 성장을 거쳐 세계적인 수준의 성숙한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도로 부문에서는 재정의 효율적 활용과 적기 공급 효과를 바탕으로 민간투자 방식의 사업이 전체 고속도로의 약 2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 제도는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안정화되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MRG 제도는 수요예측의 불확실성 위험을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실제 운영이 시작되면서 예측을 넘어서는 과도한 재정 부담 등 부작용이 드러났고, 이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MRG 제도를 폐지하고 각종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 정비의 일환으로, 사업 추진 전 사업의 타당성과 민간투자 방식 적용의 적정성을 살펴보는 적격성 평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최근 민자도로 부문에는 MRG 방식과 비교되는, 수요예측 위험의 일부를 정부가 분담하는 손익공유형(BTO-a) 방식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MRG 방식이 남긴 교훈을 되새겨, 새로 도입된 손익공유형 방식에서는 정부가 분담하는 위험의 범위와 재정적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비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연구는 사업 추진 전에 실시하는 적격성조사를 운영 단계까지 확장하여, 운영 실적 데이터를 활용해 재정사업과 민간투자 사업을 비교하는 방법론과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운영 실적 기반의 사후 평가는 정부 재정지원의 적정성을 검증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사전·사후 평가의 연계를 통해 민자도로 운영 전 과정에 대한 투명한 검증 체계가 마련되면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연구에서 제안한 사후 평가를 통해 정책의 실행–평가–개선이 연결되는 선순환적 구조가 정립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차례> 요약 / i
제 1장 서론 / 1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 1. 연구의 배경 / 3 2. 연구의 필요성 / 5 제 2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6 1. 연구의 목적 / 6 2. 연구의 범위 / 6 3. 연구의 방법 및 절차 / 8 제 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9
제 2장 민자도로사업 현황 및 제도 조사 / 11 제 1절 민자도로사업 추진 현황 / 13 1. 민자도로사업 제안 및 검토 현황 / 14 2. 운영, 건설 및 협상 현황 / 15 3. 재정지원금 지급 및 수입실적 현황 / 17 제 2절 국내 민간투자사업 평가제도 / 18 1. 민간투자사업 사전 투자평가 도입 배경 및 개요 / 18 2. 사전 투자평가(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조사) 단계별 주요 내용 / 21 3.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 / 22 제 3절 해외 민간투자사업 투자평가제도 / 24 1. 국가별 적격성조사 제도 및 사례 / 24 2. PPP사업 사후 평가 사례 / 30 3. 국외 사례 시사점 / 38 제 4절 민자도로 투자평가 제도 발전 방향 / 41 1. 국내 민자도로사업 추진 제도 변화의 경과 / 41 2. 현행 민자도로사업 추진 제도의 한계 / 42 3. 제도 개선 방향 / 43
제 3장 민자도로 투자평가 개념 및 쟁점 / 45 제 1절 민자도로 투자평가 개념 정립 / 47 1. 민자도로 사전 투자평가 판단 기준 / 47 2. 건설공사 사후평가의 판단 / 49 3. 본 연구의 민자도로 투자평가 개념 / 50 제 2절 민자도로 투자평가 사례 검토 / 52 1. 민자도로 사전 투자평가 사례 / 52 2. 민자고속도로 건설공사 사후평가 사례 / 53 3. 민자도로 사후 적격성 평가 사례 검토 / 56 제 3절 민자도로 투자평가 쟁점 및 체계 구상 / 60 1. 평가 모델의 표준화 / 60 2. 사후 적격성 평가 대상 및 기준 정립 / 61 3. 사후 적격성 평가의 제도화 / 62
제 4장 사후 적격성 평가 방법론 개발 / 63 제 1절 분석 가정 및 개요 / 65 1. 사전 적격성 평가 방법론 검토 / 65 2. 사후 적격성 평가 방법론 검토 / 73 제 2절 사후 적격성 평가 모델 개발 / 77 1. 민간투자대안 추정 모델 / 77 2. 정부실행대안 추정 모델 / 85 3. 사후 적격성 평가 비교 방법론 / 94 제 3절 사후 적격성 평가 프로세스 정립 / 95 1. 사후 적격성 평가 시점 검토 / 95 2. 사후 적격성 평가 주체 및 분석 시기 / 97 3. 사후 적격성 평가 절차 / 99
제 5장 사후 적격성 평가 실증 및 제도 개선 방안 / 101 제 1절 사후 적격성 평가 모델 적용 / 103 1. 모델 실증 대상사업 선정 / 103 2. 대상사업 현황 분석 / 106 제 2절 사후 적격성 평가 모델 시뮬레이션 / 107 1. BTO 방식 사후 적격성 평가 모델 시뮬레이션 / 107 2. BTO-a 방식 사후 적격성 평가 모델 시뮬레이션 / 118 3. 주요 지표에 따른 민감도 분석 / 123 제 3절 사후 적격성 평가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131 1. 사후 적격성 평가 활용 방안 / 131 2. 유료도로법령 개정 방안 / 136 3. 민간투자사업 관련 지침 개정 방안 / 138
제 6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43 제 1절 결론 / 145 제 2절 정책 제언 및 향후 연구과제 / 147
참고문헌 / 151
Abstract / 155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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