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4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221호) |
|---|---|
| 작성자 | cephis |
| 작성일 | 2025-12-22 15:07:04 |
| 조회수 | 24 |
| 내용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221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 제2024-123호)이 변경되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I. 변경 이유 ㅇ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2024년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반영한 2024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마련하고자 함.
II. 민간투자정책 방향 ㅇ 최근 민자사업이 당면한 공사비 상승 등 현안을 해결하고,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한 민간투자제도 혁신 추진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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