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0.3.24.] [대통령령 제30545호, 2020. 3. 24., 타법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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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cephis |
| 작성일 | 2025-12-19 14:48:50 |
| 조회수 | 47 |
| 내용 |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0.3.24.] [대통령령 제 30545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0545호 (2020.3.24.)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제명을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17091호, 2020.3.24.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으로 변경하는 한편, 납부증명서 제출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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