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에 관한 세부요령
| 제목 |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 세부요령 연구 (도로분야를 중심으로) (202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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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cephis |
| 작성일 | 2025-09-01 10:53:54 |
| 조회수 | 386 |
| 내용 |
2024년도 연구보고서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 세부요령 연구 - 도로분야를 중심으로 - (2024.12.,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목 차
제 I 장 연구의 개요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 3 3.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 3 4. 연구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4 제2절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 개괄 / 5 1.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 5 2.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의 수행체계 / 9 3. 사업추진방식별 고려 사항 / 15 4. 적격성조사 의뢰 현황 / 22
제 II 장 타당성 판단 / 28 제1절 개요 / 28 제2절 기초자료 분석 / 31 1. 기초자료 분석 / 31 2.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 32 제3절 조사의 주요 쟁점 / 33 1. 사업노선의 정부실행대안(PSC) 사용료 설정 / 33 2. 주변 민자도로의 관리운영권 종료 후 통행요금 설정 / 38 3. 대안 및 시나리오 설정 / 40 4. 조사의 기준시점 / 42 제4절 타당성 판단용 비용 산정 / 44 1. 개요 / 44 2. 기술적 검토 / 44 3. 총사업비 산정 / 77 4. 운영비 산정 / 138 제5절 교통수요 추정 / 191 1. 개요 / 191 2. 분석 범위 설정 / 194 3. 기초자료의 수정 / 196 4. 통행배정 / 203 5. 교통수요 분석 시 적용한 사용료 / 210 6. 장래 교통수요 추정 / 211 7. 사업제안서와의 비교 / 215 제6절 편익 산정 / 216 1. 교통사업의 편익 항목 선정 / 216 2. 항목별 공통 편익 산정 / 217 3. 편익 산정 결과의 제시 / 236 제7절 경제성 분석 / 237 1. 경제성 분석 지표 / 237 2.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 238 3. 기타 고려사항 / 240 4. 경제성 분석 결과의 제시 / 240 5. 민감도 분석 / 242 제8절 정책성 분석 / 243 1. 사업추진 여건 / 244 2. 정책효과 / 248 3. 사업 별도평가항목(선택) / 255 제9절 지역균형발전 분석 / 256 1. 지역낙후도 / 256 2. 균형발전 효과 / 263 제10절 AHP 분석에 의한 종합평가 / 267 1. 민간투자사업의 AHP 분석의 개요 / 267 2. 민간투자사업의 AHP 평가자 구성 / 268 3. AHP 분석 과정 / 270
제 III 장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 / 278 제1절 개요 / 278 제2절 정량적 VfM 분석 / 280 1. 분석의 기본 가정 / 280 2. 정부실행대안(PSC1)과 민간투자대안(PFI1)의 설정 / 304 3. 정량적 VfM 분석 결과 제3절 정성적 VfM 분석 / 321 1. 정성적 VfM 분석의 역할 및 한계 / 321 2. 정성적 VfM 분석의 평가 항목 구체화 / 323 제4절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 / 326
제 IV 장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 / 327 제1절 개요 / 327 제2절 민간투자 실행대안 작성 / 328 1. 실행대안 작성 기준 / 328 2. 실행대안 비용 산정 / 336 제3절 민간투자 실행대안 분석 / 338 1. VfM 분석 / 338 2. 민감도 분석 / 339
제 V 장 최초제안자 우대점수 비율 산정 / 342 제1절 우대점수 비율의 산정 개요 / 342 제2절 제안 내용의 정성평가 / 347 1. 설계/건설/운영계획의 적정성 / 347 2. 설계/건설/운영계획의 창의성 / 348 3. 출자자 구성 및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 350 4. 공공성 확보 수준 / 354 5. 정부지원 요구사항의 적정성 / 356 제3절 우대점수 비율 산정 결과의 제시 / 359
참고문헌 / 360
부록 / 361 부록 1 PSC 사용료 설정(유료도로법) / 363 부록 2 적격성조사의 정부실행대안(PSC) 낙찰률 / 367 부록 3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민자적격성 판단 / 378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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