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제3자 제안공고 작성요령 (2025.08.) |
|---|---|
| 작성자 | cephis |
| 작성일 | 2025-08-28 17:21:21 |
| 조회수 | 334 |
| 내용 |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제3자 제안공고 작성요령 (2025.08.,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제3자 제안공고 작성요령 개정사항(2025.08.)
[개정 방향] □ 민간투자사업에서 건설안전 관련 평가를 강화하여, 건설공사의 안전도 제고를 유도함.
[개정사항] □ 건설안전계획(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사전 대비책 및 사후 수습계획)을 별도항목으로 신설 ○ (현행) 별도 평가항목 없음(시공계획의 일부) ○ (개정) 별도항목, 50점
□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형벌을 부과받은 경우, 감점 제도 신설 ○ (현행) 감점 제도 없음 → (개정) 감점 최대 20점
목 차
1.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작성의 목적 / 1
2. 용어의 정의 / 3
3. 사업 개요 / 9 3.1. 사업의 범위 / 9 3.2.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기간 / 10
4. 사업시행의 조건 / 12 4.1. 기본적인 조건 / 12 4.2. 사업의 성실이행 보장 / 16
5. 성과요구수준서 / 19 5.1. 성과요구수준서의 의의 / 19 5.2. 성과요구수준서 작성 시 주안점 / 20 5.3. 설계단계의 요구수준 / 20 5.4. 시공단계의 요구수준 / 21 5.5. 운영단계의 요구수준 / 22 5.6. 성과점검 / 24 5.7. 성과평가 및 결과 활용 / 25
6. 정부지원 및 정부지급금 산정 · 지급 / 27 6.1. 정부지원 / 27 6.2. 정부지급금의 산정 / 28
7. 사업참여자의 구성 · 자격 · 제한사항 / 37 7.1. 사업참여자의 구성 / 37 7.2. 사업참여자의 자격(예시) / 39 7.3. 제한 사항 / 42
8. 사업신청서류 작성 및 사업시행자 지정 / 45 8.1. 사업신청서류 작성 기준 / 45 8.2. 사업신청서류 제출 / 45 8.3. 협상대상자 지정 및 협상 / 46
9. 사업신청서류의 평가 / 48 9.1. 2단계 평가방법 도입 / 48 9.2. 1단계 평가(PQ 평가) / 48 9.3. 2단계 평가(사업계획서 평가) / 49
10. 자금재조달 및 협약의 해지 / 58 10.1. 자금재조달 / 58 10.2. 해지시지급금 산정 기준 / 58
11. 사업추진일정 및 비용부담 / 59 11.1.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59 11.2. 설계도서 열람 및 배포 / 60 11.3.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한 설명회 및 현장방문 / 60 11.4.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 / 60 11.5. 사업신청서류의 접수 / 60 11.6. 사업신청서의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 / 60 11.7. 사업시행자 지정 / 61 11.8. 실시계획 승인신청 / 61 11.9. 실시계획 승인 통보 / 62 11.10. 설계 · 시공 · 운영 등의 위탁 · 도급계약 등 / 62 11.11. 사업제안비용의 부담 / 62
<별첨 1> 사업신청서류 작성 지침 / 64 1. 사업신청서류 작성 일반지침 / 64 2. 사업신청서류 작성 세부지침 / 71 <양식 1> 시설사업기본계획 등에 관한 질문서 / 79 <양식 2> 사업신청서류 제출목록 / 80 <양식 3>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 81 <양식 4> 서약서 / 82 <양식 4-1> 인감신고서 / 83 <양식 5> 출자자구성 / 84 <양식 6> 출자자현황 / 85 <양식 7> 출자자의 손익계산서 / 86 <양식 8> 출자자의 재무상태표 / 87 <양식 9> (설계, 시공, 운영) 참여확약서 / 88 <양식 10> 시공실적표 / 89 <양식 11> 재무능력 평가표 / 90 <양식 12> 기술인력 투입계획 / 91 <양식 13> 설비 및 장비투입계획 / 92 <양식 14> 보험가입계획서 / 93 <양식 15> 총사업비산정 / 94 <양식 15-1> 총투자비산정 / 95 <양식 16> 재원조달계획 / 96 <양식 17> 정부지급금 총액 / 97 <양식 18> 추정손익계산서 / 98 <양식 19> 추정재무상태표 / 99 <양식 20> 추정현금흐름표 / 100 <양식 21> 재무모델 작성 양식 / 101 <양식 22> 재무모델 작성 양식 / 104 <양식 23> 재무모델 작성 양식 / 105 <양식 24> 재무모델 작성 양식 / 106 <양식 25> 재무모델 작성 양식 / 107 <양식 26> 재무모델 작성 양식 / 108 <양식 27> 재무모델 작성 양식 / 109 <양식 28> 재무모델 작성 양식 / 110
[붙임] <각종 보고서 양식> / 111 1. 사업신청서류 및 설계보고서 / 111 2. 설계도면 / 111
<별첨 2> OOOO 임대형 민자사업(BTL) 성과요구수준서 |
| 파일 |
| 이전글 |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제3자 제안공고 작성요령 (2023.6.) |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