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에 관한 세부요령 연구[개정판] (2025.1.) |
|---|---|
| 작성자 | cephis |
| 작성일 | 2025-08-20 18:11:11 |
| 조회수 | 253 |
| 내용 |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에 관한 세부요령 연구[개정판] (2025.1.,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목 차
제 I장 연구의 개요 /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 범위 및 내용 / 4
제 II장 BTL 타당성분석의 개요 및 추진절차 / 7 제1절 BTL 타당성분석의 필요성 및 근거 / 7 1. BTL 타당성분석의 필요성 / 7 2. BTL 타당성분석의 근거 / 9 3.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 11 제2절 BTL 타당성분석 수행체계 / 14 1.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여부에 따른 추진절차 / 14 2. 간이적격성조사 대상사업 / 18 3. 한도액 변경 / 18 4. 타당성분석 검토 / 19 제3절 단계별 타당성분석 수행방법 / 23 1. 제1단계 : 타당성 판단(Decision to Invest) / 24 2. 제2단계 :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Desicion to PFI) / 25 3. 제3단계 :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 / 25
제 III장 준거사업의 설정 / 26 제1절 준거사업의 개요 / 26 1. 준거사업의 설정 / 26 2. 준거사업 설정 시 고려사항 / 29 3. 준거사업 설정 예시 / 32 제2절 수요추정 / 55 1. 개요 / 55 2. 수요추정 방법 / 55 3. 시설유형별 수요추정 / 72 제3절 비용 산정 / 89 1. 개요 / 89 2. 총사업비 산정 / 92 3. 운영비 산정 / 121 4. 시설유형별 비용추정 / 133
제 IV장 타당성 판단 / 147 제1절 BTL 사업 타당성 판단의 개요 / 147 1. BTL 사업 타당성 판단의 기본방향 / 148 2. BTL 사업의 시설유형별 검토방향 / 152 제2절 경제성 분석 / 166 1. 편익추정 / 166 2. 경제성 분석 / 177 제3절 정책성 분석 / 181 1. 정책성 분석의 필요성 / 181 2. BTL 사업의 정책성 분석 / 186
제 V장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 / 198 제1절 정량적 VFM 분석 / 200 1. 분석을 위한 기본가정 / 200 2. 공정한 비교를 위한 조정 / 208 3. PSC와 PFI의 LCC 산정 / 214 4. PSC와 PFI의 정부부담액 산정 / 216 5. 정량적 VFM 판단 / 217 6. 정량적 VFM 분석 예시 / 218 제2절 정성적 VFM 분석 / 225 1. 정성적 VFM 분석의 역할 및 한계 / 225 2. 정성적 VFM 분석의 평가항목 구체화 / 227 제3절 민간투자 실행대안의 구축 / 230 1. 재무 가정 / 230 2. 민간투자 실행대안의 비용 / 230 3. 민간투자 실행대안 분석 / 230
제 VI장 간이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 233 제1절 간이 민간투자 적격성조사의 개요 / 233 제2절 간이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수행 방안 / 235 1. 간이적격성조사 표준모델의 개요 / 235 2. 간이적격성조사 표준모델의 주요 구성 / 236 3. 간이적격성조사 표준모델의 실행 방법 / 237
참고문헌 / 254 부록 / 257 |
| 파일 |
| 이전글 | 임대형 민자사업(BTL)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세부요령 (2009.3.) |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