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및 가이드라인
| 제목 | 민자도로 유지관리(시행)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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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cephis |
| 작성일 | 2025-03-27 03:36:39 |
| 조회수 | 552 |
| 내용 |
민자도로 유지관리(시행)계획 수립 지침 (2020.12.,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차례>
제1장 연구의 개요 /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제2절 연구 범위 / 4 제3절 연구 수행절차 / 5
제2장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 현황 문제점 분석 / 9 제1절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 현황 / 9 제2절 기존 민자도로 유지관리(시행)계획 수립 현황 / 16 제3절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 문제점 도출 / 25
제3장 관련 법령 및 기준 검토 / 29 제1절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 29 제2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검토 / 36 제3절 한국도로공사 관리 규정 검토 / 37 제4절 개정 유료도로법 검토 / 46 제5절 관련 법령 및 기준 검토 결과 / 47
제4장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 방향 도출 / 51 제1절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체계 / 51 제2절 안전성, 이용성 및 효율성 측면 쟁점 사항 / 52 제3절 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무관청 감독 기능 측면의 쟁점 사항 / 54 제4절 유지관리(시행)계획 수립지침 작성 방향 / 55 제5절 유지관리(시행)계획 포함 항목 선정 / 58 제6절 운영비 관리 방안 / 61
제5장 유지관리계획 수립지침 / 65 제1절 총칙 / 65 제2절 목표 및 추진 방향 수립 / 70 제3절 유지·보수계획 / 73 제4절 운영비 집행계획 / 79 제5절 조직 및 시설 운영계획 / 83 제6절 재난관리 및 교통관리계획 / 89 제7절 정보관리계획 / 96
제6장 유지관리시행계획 수립지침 / 101 제1절 총칙 / 101 제2절 연간 운영 목표 및 추진 방향 수립 / 103 제3절 연간 유지·보수계획 / 112 제4절 연간 운영비 집행계획 / 117 제5절 연간 조직 및 시설 운영계획 / 121 제6절 연간 재난관리 및 교통관리계획 / 126 제7절 연간 정보관리계획 / 132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39
부록1 민자도로의 유지관리계획 수립지침(안) / 143
부록 2 민자도로의 유지관리시행계획 수립지침(안)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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