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연구보고서
| 제목 | (기본연구보고서) 운영관리 데이터를 활용한 중장기 민자도로 관리체계 효율화 및 제도개선 방안 |
|---|---|
| 작성자 | cephis |
| 작성일 | 2025-02-21 16:26:39 |
| 조회수 | 143 |
| 내용 |
(기본연구보고서) 운영관리 데이터를 활용한 중장기 민자도로 관리체계 효율화 및 제도개선 방안
<서문> 우리나라의 민자고속도로는 전체 유료도로 연장의 약 17%를 차지하며, 정부의 고속도로 관리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공사비 및 금융비용의 상승과 안전 강화를 위한 규제 강화, 운영 기간만료 사업의 증가 등 민자고속도로를 추진하기 위한 여건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도로 지·정체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방안의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자고속도로의 효율적 운영 관리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민자고속도로 관리체계의 효율화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습니다. 현행 민자도로 운영관리 시스템과 재정 고속도로의 운영관리체계를 비교·분석하여, 민자고속도로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운영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 교통안전 및 지·정체등의 운영성과 비교, 민자도로 사업 생애주기에 따른 관리·지원 체계 분석 등 다각적인 접근법을 활용하였습니다.
본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역할을 중심으로 민자고속도로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는 민자고속도로 정책의 긍정적 효과와 함께 혼잡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민자고속도로의 운영 효율성과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연구를 위해 자문을 주신 외부 전문가분들과, 자료를제공하며 의견을 나누어 주신 관계기관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협력과 지원이 연구를 완수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차례>
요약 / i
제 1장 서론 / 1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 제 2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6 제 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8
제 2장 민자도로 관리지원 체계 조사 / 11 제 1절 재정·민자 고속도로 관리지원 체계 및 법·제도 현황 / 13 제 2절 재정·민자 고속도로 사업 운영관리 시스템 현황 / 25 제 3절 민자도로 사업추진 절차 및 관련 업무 현황 / 43 제 4절 시사점 / 48
제 3장 재정·민자 고속도로 운영관리 성과 분석 / 51 제 1절 민자 고속도로 운영관리 정책 개요 / 53 제 2절 운영관리 성과 비교·분석 / 56 제 3절 노선별 재무적 성과 분석 / 84 제 4절 시사점 / 90
제 4장 민자도로 관리체계 효율화 방안 / 95 제 1절 개선 방향 및 세부 추진 방안 수립 / 97 제 2절 운영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 / 109 제 3절 직무분석을 통한 조직 및 인력 강화 방안 / 125 제 4절 법·제도 개선 방안 / 149
제 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53 제 1절 결론 / 155 제 2절 정책 제언 / 158
참고문헌 / 159
부록 / 163
Abstract / 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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