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연구보고서
| 제목 | (기본연구보고서) 투자활성화를 위한 민자도로 적정 사업추진방식 연구 |
|---|---|
| 작성자 | cephis |
| 작성일 | 2025-02-21 15:45:08 |
| 조회수 | 115 |
| 내용 |
<서문> 도로 인프라는 경제와 사회 발전의 기반 시설로, 민간투자사업은 이를 확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초기 수익형 (Build-Transfer-Operate, BTO) 민간투자방식으로 민자도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사업의 수익성이 낮아지자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손익공유형(BTO-a), 위험분담형(BTO-rs) 등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도로사업은 모두 손익공유형(BTO-a)으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도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자도로 사업의 구조와 제도를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본 연구는 민자도로 사업의 수익률 결정구조를 중심으로 민자도로 투자 활성화의 제약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찾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기록에 의존하는 관행이 도로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수익률을 왜곡하는 문제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왜곡은 결국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고 도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낮추게 될 것입니다. 사업시행자의 위험분담과 상관없이 결정되는 사업수익률도 다양한 사업방식 적용을 저해하는 요인입니다.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분담하여 장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한다면, 양측에 역할 분담에 따라 사업방식과 수익률을 적정하게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강건한 의사결정모델(Robust Decision-Making, RDM) 도입을 제안합니다. 강건한 의사결정모델을 활용하면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수익률 변화를 검토하여 도로 사업의 취약성을 정량화 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강건한 의사결정모델은 각 도로사업의 특성을 바탕으로 적정 사업수익률을 추정하고, 사회적, 경제적, 정책적 불확실성을 고려했을 때의 수익률 변화량을 제시합니다. 정부는 최소 수익률과 임곗값 간의 차이를 분석하여 장기적인 재정지원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정책적 실행방안으로서 강건한 의사결정모델(RDM)을 활용하기 위한 민자도로 사업의 사전 제안 단계 도입을 제안합니다. 이 단계에서 전문기관이 데이터를 현행화하고, 수익률의 변화가능성과 정부의 재정지원 가능성 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민자도로 사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은 민자도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재정적 안정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본 연구는 의사결정모델 개발과정에서 민자도로 사업의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을 검토하고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의사결정 모델이 정책 결정자와 민간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통찰을 제공함으로서, 보다 효율적인 도로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차례>
요약 / i
제 1장 서론 / 1 제 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3 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제 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9
제 2장 민자도로 투자 활성화의 제약요인 / 11 제 1절 민자도로 사업의 구조와 특징 / 13 제 2절 민자도로 사업의 수익률과 추진 방식 / 18 제 3절 민자도로 투자 활성화의 제약요인 도출 / 27
제 3장 강건한 의사결정모델의 도입 가능성 / 33 제 1절 강건한 의사결정모델의 개념과 구성 / 35 제 2절 강건한 의사결정모델 도입 사례 / 40 제 3절 강건한 의사결정모델 도입 방향 / 43
제 4장 사업방식 검토 모델 개발 / 47 제 1절 민자도로 사업의 수익률 관계모듈 설정 / 49 제 2절 민자도로 사업의 불확실성 반영 모듈 설정 / 64 제 3절 적정 사업방식 검토 모듈 설정 / 77
제 5장 사업방식 검토 모델의 적용 가능성 평가 / 81 제 1절 시나리오별 적용 가능성 평가 / 83 제 2절 사업 방식별 특성 정립 / 93 제 3절 정책적 실행방안과 과제 / 99
제 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 103 제 1절 결론 / 105 제 2절 향후 연구과제 / 106
참고문헌 / 109
Abstract / 113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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