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 제목 | 개량운영형 사업유형에 관한 세부요령 - 철도 및 도로 사업 - (2024.05.) |
|---|---|
| 작성자 | cephis |
| 작성일 | 2025-02-21 15:28:43 |
| 조회수 | 149 |
| 내용 |
개량운영형 사업유형에 관한 세부요령 - 철도 및 도로 사업 - (2024.05.,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목차>
제 1장 개요 / 1 1. 근거 및 목적 / 1 2. 적용 범위 / 2 3. 용어의 정의 / 3
제 2장 개량운영형 사업의 개념 / 4 1.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의 개념 / 4 2. 개량⋅증설의 개념 / 4 3. 개량운영형 방식의 개념 / 5
제 3장 개량운영형의 판단기준 - 일반적인 경우 / 6 1. 기존 시설을 대상으로 할 것 / 6 2. 종전 사업에 따른 기준 / 7 3. 개량⋅증설 투자가 이루어질 것 / 8 4. 개량⋅증설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한 것일 것 / 8 5. 기본계획 제3조 제1항 제12호의 방식일 것 / 9 6. 사용료 징수 기준 / 9
제 4장 개량운영형의 판단기준 - 특수한 경우 / 15 1. 복선화(확폭)의 경우 / 15 2. 노선연장의 경우 / 17
제 5장 개량운영형 사업 유형 예시 / 28 1. 도로사업의 유형 예시 / 28 2. 철도사업의 유형 예시 / 33 |
| 파일 |
| 이전글 | 운영기간 중 개량·증설에 관한 세부요령 (2024.10.) |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