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 제2024-22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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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ephis |
작성일 | 2024-10-24 18:25:41 |
조회수 | 236 |
내용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221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 제2024-123호)이 변경되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Ⅰ. 변경 이유
ㅇ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2024년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반영한 2024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마련하고자 함.
Ⅱ. 민간투자정책 방향
ㅇ 최근 민자사업이 당면한 공사비 상승 등 현안을 해결하고,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한 민간투자제도 혁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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