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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 제2024-221호)
작성자 cephis
작성일 2024-10-24 18:25:41
조회수 236
내용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221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 제2024-123호)이 변경되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Ⅰ. 변경 이유

 

ㅇ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2024년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반영한 2024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마련하고자 함.

 

Ⅱ. 민간투자정책 방향

 

  ㅇ 최근 민자사업이 당면한 공사비 상승 등 현안을 해결하고,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한 민간투자제도 혁신 추진

 

  •  *붙임 : 2024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 제2024-2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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