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량운영형 민자방식 추진에 관한 세부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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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량운영형 민자방식 추진에 관한 세부요령 (2022.12.)
작성자 cephis
작성일 2024-10-24 17:19:47
조회수 866
내용

개량운영형 민자방식 추진에 관한 세부요령 (2022.12.,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목 차

 

제 I장 개량운영형 민자방식 추진에 관한 세부요령 개요 / 1

  1. 근거 및 목적 / 1

  2.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의 개념과 구조 / 2

  3.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의 적용 대상 / 8

 

제 II장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의 추진절차 / 10

  1. 정부고시사업의 절차 / 10

  2. 민간제안사업의 절차 / 13

 

제 III장 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 조사 / 16

  1. 타당성 판단 / 16

  2.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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