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혼합형 민자사업에 관한 세부요령 (2020.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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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cephis |
| 작성일 | 2024-10-24 17:14:08 |
| 조회수 | 297 |
| 내용 |
혼합형 민자사업에 관한 세부요령 (2020. 12.,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목 차
제 I장 혼합형 민자사업 세부요령의 개요 / 1 1. 근거 및 목적 / 1 2. 용어의 정의 / 1 3. 혼합형 민자사업의 개념과 구조 / 1 4. 혼합형 민자사업의 적용 대상 / 5
제 II장 혼합형 민자사업의 추진절차 / 9
제 III장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 / 14 1.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 개요 / 14 2. 혼합형 방식의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 / 17 3.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 / 29
제 IV장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제3자 제안공고) 표준안 / 31 1. 개요 / 31 2. 사업제안 및 시행의 일반조건 / 31 3. 사업제안 및 시행의 세부조건 / 38 4. [부록 1] 사업제안서 평가지침 / 39 5. [부록 2] 사업제안서 평가계획 / 39
제 V장 실시협약 표준안 / 41 1. 개요 / 41 2. 총칙(제1장) / 41 3. 기본약정(제2장) /43 4. 총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 44 5. 재원의 조달 및 투입 / 46 6.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47 7. 사업수익률 및 사용료 / 49 8. 정부지급금의 산정과 지급 / 49 9. 해지시지급금의 산정 / 54 10. 자금재조달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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