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사업에 관한 세부요령 (2017.2.) |
|---|---|
| 작성자 | cephis |
| 작성일 | 2024-10-24 17:09:23 |
| 조회수 | 998 |
| 내용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사업에 관한 세부요령 (2017.2.,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목 차
제1장 서론 / 1 1. 배경 및 목적 / 1 1.1 배경 / 1 1.2 목적 / 2 2. 범위 및 내용 / 3 2.1 요령의 적용 범위 / 3 2.2 내용 / 3 3. 관리이행계획의 개요 / 4 3.1 관리이행계획의 정의 및 성격 / 4 3.2 관리이행계획의 근거 규정 / 5 4. 용어의 정의 / 6
제2장 관리이행계획의 수립 / 10 1. 관리이행계획 주요 내용 / 10 1.1 총설 / 10 1.2 관리이행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 10 1.3 관리이행계획 수립 전 고려사항 / 11 1.4 사업추진 방식 판단 2. 관리이행계획 수립절차 / 12 2.1 기본 절차 / 12 2.2 검토 사항 / 14 3. 관리이행계획 수립 및 검토 주체 / 15 3.1 관리이행계획 수립 주체 / 15 3.2 관리이행계획 검토 주체 / 16 4. 관계기관 협의 / 16 4.1 기획재정부와 협의 / 16 5. 시설 및 자료 등의 인수·인계 / 17 5.1 시설 및 자료 등의 인수·인계 개요 / 17 5.2 시설 점검 및 보수 절차 개요 / 17 5.3 시설 이전조건의 협의 / 18
제3장 효율적인 추진방안 판단 도구 / 19 1. 개요 / 19 1.1 필요성 / 19 1.2 목적 / 19 1.3 절차 / 20 2. 시설의 현재 상태 검토 / 20 2.1 개요 / 20 2.2 시설 내용연수 검토 / 21 2.3 시설의 노후도 및 잔존수명 평가 / 22 2.4 시설 안전성(안전진단) 검토 / 23 2.5 종합적 판단 / 25 3. 시설의 기능성 검토 / 27 3.1 개요 / 27 3.2 시설규모의 적정성 재검토 / 27 3.3 시설의 서비스기능 검토 / 29 3.4 시설의 운영효율성 검토 / 31 4. 사업추진 방식별 판단도구 / 32 4.1 개요 / 32 4.2 시설의 신설에 대한 판단도구 / 32 4.3 시설의 증설에 대한 판단도구 / 33 4.4 시설의 개량에 대한 판단도구 / 35 4.5 시설의 매각 또는 처분을 위한 판단도구 / 37 5. 시설 유형별 판단도구 / 38 5.1 개요 / 38 5.2 토목시설 / 39 5.3 건축시설 / 41 5.4 환경시설 / 42
제4장 사업 추진방안 검토 및 결정 / 43 1. 개요 / 43 2. 사회기반시설을 유지 여부 검토 및 확정 / 45 2.1 사회기반시설의 유지 여부 확정의 필요 / 45 2.2 사회기반시설의 유지시 고려 사항 / 46 2.3 판단 기준 : 물리적 지속 가능성 및 정책적 지속 필요성 / 46 3. 자본적 투자를 수반하는 사업 추진 방안 / 48 3.1 개요 / 48 3.2 민간투자사업으로 재추진하는 방식 / 48 4. 자본적 투자를 수반하지 않는 사업 추진 방안 / 49 4.1 개요 / 49 4.2 민간 운영위탁 방식 / 50 4.3 주무관청 또는 공공부문의 관리·운영 / 67 4.4 국공유재산법 등에 따른 시설의 매각·처분 등 / 69
제5장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안 검토 / 74 1. 민간투자사업 규정 검토 / 74 1.1 민간투자법 및 동 시행령, 기본계획 / 74 2.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추진 방식별 추진방안 / 75 2.1 개요 / 75 2.2 민간투자사업 재추진 가능성 검토 / 76 2.3 신설 민간투자사업 방식 검토 및 판단 / 76 2.4 개량(Rehabilitation) 민간투자사업 방식 검토 및 판단 / 77 2.5 개량(Rehabilitation) 민간투자사업 판단 방식 / 79 2.6 기타의 방식 / 83 3. 시설유형별 사업추진 방식 / 83 3.1 시설유형별 사업추진방식의 결정시 고려사항 / 83 4.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결정 / 84 5. 민간투자사업 추진 절차 / 86 5.1 사업추진방식별 추진절차 / 86
[부 록] / 93 1. 관리운영권 만료에 대한 실시협약 검토 및 조치 / 93 1.1 BTO 표준실시협약안(2010년) / 93 1.2 BTL 표준실시협약안(2011년) / 94 1.3 순서도 / 95 2. 실시협약 상 시설인수와 관련된 주요 쟁점 해결 / 96 2.1 법률적 쟁점 / 96 2.2 기술적 쟁점 : 시설 인계시 시설상태에 대한 기준 등 / 98 3. 만료된 시설에 대한 공동시설점검 및 운영실태조사 / 107 3.1 공동시설점검 및 운영실태 조사의 근거 / 107 3.2 공동시설 점검 및 운영실태 조사의 절차 / 107 3.3 조사기관 선정과 비용 / 107 3.4 시설에 대한 기술적 및 재무적 조사(Due Diligence 개념) 수행 / 108 3.5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 / 115 3.6 시설의 인수 / 116
[참 고] 기획재정부의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2016. 12. 31. 현재)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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