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민자사업의 투자위험 분담에 관한 세부요령
| 제목 | 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 검토 세부요령 연구 (201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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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cephis |
| 작성일 | 2024-10-24 16:12:09 |
| 조회수 | 359 |
| 내용 |
2014년도 정책연구 보고서 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 검토 세부요령 연구 (2014.7.,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목 차
제 I장 서론 / 1 제 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 제 2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 2
제 II장 부대사업 추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3 제 1절 부대사업의 특성 / 3 1. 부대사업의 개념 / 3 2. 부대사업의 추진 절차 / 5 제 2절 부대사업의 이익사용 기준 /21 1. 이익사용의 원칙 / 21 2. 이익사용의 구체적인 기준 /22 제 3절 부대사업 추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7 1. 부대사업 추진의 문제점 / 27 2. 부대사업 추진의 개선방안 /33
제 III장 부대사업 검토 방향 / 37 제 1절 기존 부대사업 평가의 시사점 / 37 1. 적격성조사에서 부대사업의 평가 / 37 2. 시설사업기본계획(RFP)에서 부대사업의 평가 / 44 3. 협약에서 부대사업의 평가 / 70 4. 사업 추진 단계별 부대사업 평가의 시사점 / 84 제 2절 타 조사의 시사점 /85 1. 타 조사의 검토 내용 / 85 2. 타 조사의 시사점 / 87
제 IV장 부대사업 검토 내용 / 91 제 1절 부대사업의 검토 범위 / 91 1. 검토의 수준 / 91 2. 검토 대상 자료 / 94 제 2절 부대사업의 타당성 검토 / 95 1. 경제성 검토 / 95 2. 정책적 타당성 검토 / 97 제 3절 수익성 검토 / 114 1. 수익성 검토 개관 /114 2. 재무성 검토 / 115 3. 재무 안전성 검토 / 121 4. 수익성 검토 사례 / 126
제 V장 부대사업 검토 세부요령의 적용 / 133 제 1절 세부요령 적용의 개관 / 133 1. 부대사업 제안의 두 가지 유형과 관련 절차 / 133 2. 두 가지 부대사업 유형에 따른 세부요령의 적용 / 135 제 2절 사업시행자 지정 전 세부요령 적용 / 136 1.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3자제안공고안 반영 내용 / 136 2. 실시협약 반영 내용 / 139 제 3절 사업시행자 지정 후 세부요령 적용 / 141 1. 개관 / 141 2. 타당성 판단 요령 / 141 2. 수익성 판단 요령 / 143
제 V장 결론 / 145 제 1절 종합결론 / 145 제 2절 정책적 제언 / 147
부록 / 151 부록 1. 부대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 153 부록 2. 산업별 평균지표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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