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적 협의 절차에 관한 세부요령
| 제목 | 복합화시설사업 세부요령 연구 (2023.12.) |
|---|---|
| 작성자 | cephis |
| 작성일 | 2024-10-24 15:56:23 |
| 조회수 | 318 |
| 내용 |
2023년도 정책연구 보고서 복합화시설사업 세부요령 연구 (2023.12.,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목 차
제 I장 서론 / 1 제 1절 세부요령 연구의 목적 / 1 제 2절 세부요령의 적용범위 / 2
제 II장 복합화시설사업의 개념 / 3 제 1절 민간투자법령에서의 복합화시설사업 / 3 제 2절 국토계획법령의 기반시설 복합화 / 14 제 3절 시설의 복합화 관련 개별 법률 현황 / 35
제 III장 복합화시설사업 사례 분석 / 44 제 1절 민간투자사업 선행 사례 / 44 제 2절 선행 사례로부터의 시사점 / 61 제 3절 시범사례 분석(공공청사 복합화 사업) / 68
제 IV장 복합화시설사업계획 수립 세부요령 / 79 제 1절 복합화시설사업의 개념 / 79 제 2절 주무관청 특정 / 101 제 3절 복합화시설사업 대상 선정 고려사항 / 105 제 4절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식 결정 / 125
제 V장 민간투자사업 복합화시설 표준 기본협정서(안) / 129 제 1절 개요 / 129 제 2절 기본협정서 작성 / 132 제 3절 복합화시설사업 표준 기본협정서(안) / 142
제 VI장 종합 결론 / 156 제 1절 연구 결과 요약 / 156 제 2절 활용 방안 / 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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