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BTL 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연구 (20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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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cephis |
| 작성일 | 2024-10-24 14:27:32 |
| 조회수 | 431 |
| 내용 |
2005년 민간투자 정책연구보고서 BTL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연구(2005.12.,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목 차
제 I장 서론 / 1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 2절 연구의 방법 / 6 제 3절 연구의 범위 / 7 제 4절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 8 제 5절 연구의 기대효과 / 10
제 II장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법적 성질 및 의의 / 11 제 1절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법적성질 / 11 제 2절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중요성 및 주요내용 / 17
제 III장 국내 BTL사업의 현황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25 제 1절 국내 BTL 사업의 추진 현황 / 25 제 2절 국내 BTL 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 26
제 IV장 해외 BTL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사례분석 / 32 제 1절 개요 / 32 제 2절 일본 사례분석 / 33 제 3절 영국 사례분석 / 84
제 V장 BTL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의 항목별 수립방안 / 102 제 1절 사업개요 및 사업시행조건의 사전제시 / 102 제 2절 건설 및 운영의 질적기준 / 108 제 3절 정부지원 및 정부지급금 / 117 제 4절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기준 / 119 제 5절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 122
제 IV장 결론 및 제언 / 124 제 1절 연구결과 요약 / 124 제 2절 연구의 기여 및 정책적 시사점 / 126 제 3절 향후 과제 /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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