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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형 민자사업(BTL)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세부요령 (2009.3.)
작성자 cephis
작성일 2024-10-24 14:19:56
조회수 620
내용

임대형 민자사업(BTL)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세부요령 (2009.3.,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목 차

 

제 I장. 조사의 개요 / 1

 

제 II장. 타당성 조사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수행절차 / 3

     1. 제 1단계 : 사업추진의 타당성 판단(Decision to Invest) / 3

     2. 제 2단계 :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Decision to PFI) / 3

     3. 제 3단계 :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 / 5

 

제 III장. 타당성조사 및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수행방안 / 7

  1. 타당성판단 수행방안 / 7

   1.1. 정형화된 타당성 판단이 필요한 경우 / 7

   1.2. 정책적 타당성 판단으로 갈음하는 경우 / 8

  2. 민간투자 적격성판단 수행방안 / 9

   2.1. VFM 분석의 개요 / 9

   2.2. 정량적 VFM 분석 / 9

    2.2.1. 분석의 기본가정 / 9

    2.2.2. 공정한 비교를 위한 조정항목 / 10

    2.2.3. 위험의 계량화 / 12

    2.2.4. PSC 및 PFI 대안간 생애주기비용 산정 및 비교 / 14

    2.2.5. 수익률 시나리오에 따른 LCC 산정ㆍ비교 예시 / 21

   2.3. 정성적 VFM 분석 / 26

   2.4. 종합평가 / 28

  3.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방안 / 28

 

제 IV장. 간이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 29

  1. 간이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개요 / 29

  2. 간이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수행방안 / 29

 

<별첨 1> 『00000 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간이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보고서(예시)

 

<별첨 2> 『간이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프로그램』 사용자 매뉴얼 및 표준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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