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관리·운영 세부요령 (20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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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cephis |
| 작성일 | 2024-10-24 11:09:39 |
| 조회수 | 515 |
| 내용 |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관리·운영 세부요령 (2013.8.,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목 차
1. 시설관리 · 운영 세부요령의 의의 / 1 1.1 시설관리 · 운영 세부요령의 목적 / 1 1.2 시설관리 · 운영 세부요령의 활용 / 2
2. 관리 · 운영의 법적근거 / 3 2.1 민간투자법령 및 제도 / 3 2.2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실시협약 /4 2.3 유지관리 · 운영계획서 / 4
3. 용어의 정의 / 5
4. 관리 · 운영의 업무구조 / 6 4.1 사업관리 · 성과점검 / 6 4.1.1. 사업주체간 업무구조 / 6 4.1.2. BTL관리 실무협의체 / 6 4.2 성과의 모니터링 / 7 4.2.1. 모니터링의 체계 / 7 4.2.2. 모니터링의 방법 / 8
5. 관리 · 운영의 업무범위 / 9 5.1 진행단계별 구분 / 9 5.1.1. 운영계획단계 / 10 5.1.2. 운영개시단계 / 18 5.1.3. 운영단계 / 24 5.1.4. 운영종료단계 / 28 5.2 사업주체별 구분 / 29 5.2.1. 주무관청(협약관리 · 감독주체) / 29 5.2.2. 사업시행자(사업시행 · 운영주체) / 30 5.2.3. 시설이용자(시설최종이용주체) / 34 5.2.4. 사업주체별 업무범위의 구분/ 34 5.3 업무유형별 구분 / 40 5.3.1. 기술적 업무 / 40 5.3.2. 행정적 업무 / 41 5.4 기타 : 부대 · 부속사업 / 43 5.4.1. 부대 · 부속사업의 업무구조 / 43 5.4.2. 부대 · 부속사업의 수익평가 및 조정 / 44 5.4.3. 경미한 사업의 운영 / 45
6. 성과평가 / 46 6.1 성과평가의 개념 및 방법 / 46 6.1.1. 성과평가의 개념 / 46 6.1.2. 시설이용가능성 / 47 6.1.3. 성과평가의 단계별 절차 및 주체 / 50 6.2 성과평가의 시스템 / 55 6.2.1. 통합관리시스템의 활용 / 55 6.2.2. 성과평가항목의 계량화 / 57 6.3 성과평가결과의 조치 / 58 6.3.1. 정부지급금 차감 / 58 6.3.2. 성과평가결과의 공개 / 59
7.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60 7.1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확인 / 60 7.1.1. 정부지급금의 산정 / 60 7.1.2. 정부지급금의 확인 / 62 7.1.3. 정부지급금의 지급 / 63 7.2 정부지급금의 조정 / 64 7.2.1. 정부지급금의 조정사유 / 64 7.2.2. 정부지급금의 조정방법 / 64
8. 문제 발생 시 해결방법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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