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
| 제목 |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 연구(2014.12.) |
|---|---|
| 작성자 | cephis |
| 작성일 | 2024-10-23 16:26:51 |
| 조회수 | 1 |
| 내용 |
2014년도 민간투자 정책연구 보고서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 연구 (2014.12.,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목 차
제Ⅰ장 서 설 / 1 제1절 본 연구의 개요 / 1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의 주요 내용 / 2 3. 연구의 방법 / 4 제2절 총론 / 4 1. 세부요령의 법적 근거와 효력 / 4 2. 세부요령의 목적 / 13 3. 본 요령의 적용범위 / 16 4. 용어의 정의 / 19
제Ⅱ장 자금재조달 이익공유의 요건 / 20 제1절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 20 1. 자금재조달 이익공유의 개념 / 20 2. 자금재조달 이익공유의 근거 / 28 3. 자금재조달 이익공유의 요건 / 39 제2절 요건1: 자금재조달에 해당할 것 / 40 1. 자금재조달의 범위 / 40 2. 100분의 5이상의 출자자지분 변경 / 49 3. 자본구조 변경 / 53 4. 타인자본 조달조건의 현저한 변경 / 68 제3절 요건2: 자금재조달 이익이 존재할 것 / 72 1. 자금재조달 이익의 개념 / 72 2.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효과로 인한 이익 / 72 3. 출자자 기대수익률(Blended ROE) 증가이익 / 80 제4절 요건3: 이익공유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81 1. 이익공유 배제 사유 / 81 2. 이익공유 배제 사유 요건의 효과 / 88
제Ⅲ장 자금재조달 이익의 산정 / 89 제1절 자금재조달 이익 산정의 기본원칙 / 89 1. 이익 산정의 기준 / 89 2. 이익 산정의 기준시점 / 90 3. 이익 산정 시 적용조건 / 94 제2절 자금재조달 이익의 산정 방법 / 100 1. 구체적인 산정 방법 / 100 2. 재무모델의 작성 / 108 3. 자금재조달 이익 산정의 예시 / 122 4. 사용자 편의 제공수준을 고려한 자금재조달 이익의 산정 / 125
제Ⅳ장 자금재조달 이익의 공유 / 130 제1절 개관 / 130 1. 자금재조달 이익의 공유 / 130 2. 이익의 공유비율 / 131 제2절 공유이익의 사용 / 132 1. 공유이익의 사용방법 / 132 2. 공유이익의 사용시점 / 135
제Ⅴ장 변경협약의 체결 / 139 제1절 개관 / 139 1. 변경협약 체결의 의의 / 139 2. 이익재산정의 의의 / 141 제2절 변경협약의 체결 / 142 1. 변경협약 체결 / 143 2. 재무모델의 작성 및 반영사항 / 143 제3절 자금재조달 이익의 재산정 / 146 1. 이익 재산정 / 146 2. 이익 재산정의 절차 및 요건 / 147 3. 이익 재산정의 방법 / 150 4. 이익 재산정 결과의 반영 / 152 5. 자금재조달 이익의 사후검토 / 153
제Ⅵ장 자금재조달의 추진절차 / 158 제1절 개관 / 158 제2절 사업시행자가 자금재조달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 162 1. 공통 절차 / 162 2. 사업별 절차 비교 / 167 제3절 주무관청이 자금재조달을 요청하는 경우 / 175 제4절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 / 183
참 고 문 헌 / 184
부 록 / 185 부 록 1 영국의 자금재조달 제도 / 187 부 록 2 절차도 / 195 부 록 3 자금재조달 여건 검토서(양식) / 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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