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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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2014.10.)
작성자 cephis
작성일 2024-10-23 15:59:08
조회수 1
내용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 (2014.10.,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목 차

 

제Ⅰ장 세부요령의 목적 및 적용범위 등 / 1

 1. 근거 및 목적 / 1

 2. 적용범위 / 2

 3. 용어의 정의 / 2

 

제Ⅱ장 자금재조달 이익공유의 요건 / 3

 1. 개요 / 3

 2. 요건1: 자금재조달에 해당할 것 / 4

 3. 요건2: 자금재조달 이익이 존재할 것 / 11

 4. 요건3: 이익공유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14

 

제Ⅲ장 자금재조달 이익의 산정 / 18

 1. 자금재조달 이익 산정의 원칙 / 18

 2. 자금재조달 이익의 산정방법 / 19

 3. 재무모델의 작성 / 21

 4. 자금재조달 이익 산정의 예시 / 25

 5. 사용자 편의 제공수준을 고려한 자금재조달 이익의 산정 / 27

 

제Ⅳ장 자금재조달 이익의 공유 / 30

 1. 개념 / 30

 2. 이익의 공유비율 / 30

 3. 공유이익의 사용방법 / 31

 4. 공유이익의 사용시점 / 32

 

제Ⅴ장 변경협약의 체결 / 33

 1. 변경협약의 체결 / 33

 2. 자금재조달 이익의 재산정 / 34

 

제Ⅵ장 자금재조달의 추진절차 / 36

 1. 개요 / 36

 2. 사업시행자가 자금재조달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 37

 3. 주무관청이 자금재조달을 요청하는 경우 / 51

 4.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 / 53

 

별표: [별표1] 자금재조달 여건 검토서 양식 / ⅰ

 1. 사업개요 / ⅰ

 2. 사업시행자 주요 연혁 및 주주 구성 / ⅱ 

 3. 자금재조달 여건 검토자료 / ⅲ

 4. 자금재조달 여건 판단 및 향후 추진계획 / ⅵ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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