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요령 및 표준안
| 제목 | 도시철도(경량전철) 부문 BTO 민간투자사업 표준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 연구 (2008.2.) |
|---|---|
| 작성자 | cephis |
| 작성일 | 2024-10-23 15:32:10 |
| 조회수 | 1 |
| 내용 |
도시철도(경량전철) 부문 BTO 민간투자사업 표준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 연구 (2008.2.,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목 차
제Ⅰ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제3절 연구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3
제Ⅱ장 도시철도(경량전철)부문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4 제1절 도시철도의 정의 및 분류 4 제2절 경량전철 특성 및 사업 추진현황 7 1. 경량전철의 특성 7 2. 국내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17 3. 시설사업기본계획 검토 23 제3절 시사점 28 1. 행정절차 관련 28 2. 기술 분야 29 3. 평가 분야(기술평가 관련) 31
제Ⅲ장 도시철도(경량전철)부문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안 32 제1절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화 방안 32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준수 32 2. 수익형 민자사업(BTO)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안의 활용 32 제2절 도시철도(경량전철)분야 사업시행의 일반조건 35 1. 사업제안 및 사업시행조건 35 2.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53 3. 사업계획서의 평가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56 제3절 도시철도(경량전철)분야 사업시행의 세부조건 58 1. 사업제안의 범위 58 2. 사업계획서 작성 및 평가 60 3.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및 사업계획서의 제출 68 4. 추진일정 및 비용부담 69 5. 최초제안자 주요 제안내용(민간제안사업의 경우) 70
제Ⅳ장 도시철도(경량전철) 시스템 기술적 요구사항 73 제1절 국내 철도관련 법령 및 제반설계기준 검토 73 1. 개요 73 2. 국내 철도관련 법령 74 3. 제반설계기준 검토 81 제2절 기술적 요구사항 정립 83 1. 기술적 요구사항 분류 83 2. 기술적 요구사항 85
제Ⅴ장 결론 및 정책제언 94 제1절 연구결과 요약 94 제2절 연구의 기여 및 정책적 시사점 95 제3절 향후과제 96
참고문헌 101
부록 :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안 -도시철도(경량전철)부문 - ································································· 103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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