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요령 및 표준안
| 제목 | 수익형 민자사업(BTO)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연구 (20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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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cephis |
| 작성일 | 2024-10-23 14:43:11 |
| 조회수 | 1 |
| 내용 |
수익형 민자사업(BTO)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연구 (2006.12.,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목 차
제I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3. 연구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3
제II장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의의 및 법률적 고찰 4 제1절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의의 4 1.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의의 4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법적 성질 5 3. 시설사업기본계획과 실시협약 문서의 해석 8 4.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 구성요소 9 제2절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9 1.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중요성 9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12 제3절 시설사업기본계획과 관련된 법적 문제 13 1. 사전 준비의 필요성 13 2. 실시협약과의 관련성 고려 14 3. 명확한 사업 조건의 제시 15 4.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기준의 설정 15 5.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과 다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16 6. 시설사업기본계획과 다른 실시협약의 규정 17
제III장 BTO사업 현황 및 국내 유사제도와의 비교 18 제1절 BTO사업 현황 18 1. 민간투자사업의 일반현황 18 2. 정부고시사업 및 민간제안사업 현황 19 제2절 국내 BTL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20 제3절 국내 재정시설사업 22 1. 국내 재정시설사업의 특성과 종류 22 2. 재정시설사업의 입찰 및 계약 절차 26 3. 유형별 고찰 39 4. 시사점 42
제IV장 해외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사례 분석 43 제1절 개 요 43 제2절 일본의 사례 분석 44 1. 일본 PFI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개요 44 2. 실시방침 45 3. 입찰설명서(모집요강) 54 4. 사업자 선정기준 57 5. 요구수준서 59 6. 사업계약서안 60 7. 시사점 60 제3절 영국의 사례 분석 65 1. 일반적인 PFI사업 추진절차 65 2. 영국의 입찰공고문 68 3. 시사점 71
제V장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안 수립방안 73 제1절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화 방안 73 1.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안의 다원화 73 2. 실시협약 표준안의 활용 73 3.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준수 75 4. 기타 75 제2절 사업제안 및 시행의 일반조건 76 1. 고시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77 2. 사업신청방법 79 3. 사업제안방법 84 4. 투자 및 운영조건 85 5. 사업의 성실이행보장 92 6. 위험의 분담주체 및 부담범위 94 7. 주무관청의 지원 97 8. 기타 사업시행 기준 99 9. 사업제안서 작성기준 99 10. 사업제안서의 평가 102 제3절 사업제안 및 시행의 세부조건 107 1. 사업제안의 범위 107 2.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평가 109 3. 기타 118 제4절 표준 재무모델 작성방안 119 1. 재무모델의 의의 119 2. 재무모델의 구성요소 119 3. 재무모델의 표준화 현황 122 4. 재무모델 표준화의 필요성 123 5. 재무모델 표준화 방향 124 6. 재무모델의 표준화 확대 방안 126 제5절 건설 및 운영의 질적 기준 제시방안 134 1. BTO 시설의 성과요구(서비스수준) 제시방안 134 2. 기술성능 요소 및 기준(도시철도의 경우) 137 3. 성과요구수준서 139 4. 서비스수준 관리방안 140
제VI장 결론 및 제언 144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44 제2절 연구의 기여 및 정책적 시사점 145 제3절 향후과제 146
참고문헌 147
부록 :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안 - 도로부문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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