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에 관한 세부요령
| 제목 |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조사 세부요령 연구 (201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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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작성일 | 2024-10-23 10:39:53 |
| 조회수 | 3 |
| 내용 |
2018년도 적격성조사 연구보고서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조사 세부요령 연구 (2018.12.,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목 차
제 1장 연구의 개요 / 1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 2절 주요 연구 방향 / 6 1. 그 동안 제기된 쟁점 및 개선사항 / 6 2. 본 연구의 수정 및 보완 방향 / 10
제 1부 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조사 세부요령 연구
제 2장 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조사 수행체계 / 15 제 1절 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조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 15 제 2절 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조사의 수행체계 / 20 제 3절 사업추진방식별 고려 사항 / 27 1. 정부고시사업의 타당성 분석 / 27 2. 민간제안사업의 적격성조사 / 32
제 3장 타당성 판단 / 34 제 1절 타당성 판단의 개요 / 34 제 2절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 40 1. 기초자료 분석 / 40 2. 상위 및 관련 계획의 검토 / 40 3. 조사의 쟁점 / 41 4. 대안 및 시나리오 설정 / 42 5. 기준시점 / 43 제 3절 교통 부문 사업의 비용, 수요, 편익추정 / 44 1. 기술적 검토 / 44 2. 비용 추정 / 49 3. 수요 추정 / 58 4. 편익 산정 / 74 제 4절 환경부문 사업의 비용, 수요, 편익추정 / 76 1. 기술적 검토 / 77 2. 비용 추정 / 78 3. 수요 추정 / 85 4. 편익 산정 / 95 제 5절 문화·관광 부문 사업의 비용, 수요, 편익추정 / 103 1. 기술적 검토 / 104 2. 비용 추정 / 107 3. 수요 추정 / 117 4. 편익 산정 / 122 제 6절 경제성 분석 / 128 1. 개요 / 128 2.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 129 3. 경제성 분석 결과 / 132 4. 민감도 분석 / 133 제 7절 정책성 분석 및 지역균형발전 분석 / 134 1. 정책성 분석 / 134 2. 지역균형발전 분석 / 139 제 8절 AHP 분석에 의한 종합평가 / 142 1. 민간투자사업의 AHP분석 / 142 2. 민간투자사업의 AHP 평가자 선정 / 139 3. AHP 분석 구조/ 144
제 4장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 / 149 제 1절 정량적 VFM 분석 / 151 1. 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 / 151 2. 정부실행대안(PSC1)과 민간투자대안(PFI1)의 설정 / 160 3. 민자 적격성 판단 / 164 제 2절 정성적 VFM 분석 / 168 1. 정성적 VFM 분석의 역할 및 한계 / 168 2. 정성적 VFM 분석의 평가항목 구체화 / 170
제 5장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 및 우대점수 산정 / 174 제 1절 민간투자 실행대안의 구축 / 174 1. 실행대안 작성 기준 / 174 2. 새로운 대안에 대한 VFM 검토 / 178 제 2절 우대점수비율의 산정 / 179 1. 제안서의 적정성 검토 / 179 2. 우대점수비율 산정 / 182
제 2부 해외 적격성조사 사례 및 재무적 할인율 검토
제 6장 해외 적격성조사 사례 / 187 제 1절 민자 적격성(VFM) 개요 / 187 제 2절 해외 적격성조사 제도 및 정량적 VFM 분석 / 189 1. 개요 및 연구 방향 / 189 2. 해외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제도 및 사례 / 193 제 3절 영국 및 호주의 정성적 VFM 분석 / 229 1. 영국 / 230 2. 호주 Victoria 주 사례 / 238 3. 소결 및 제언 / 239
제 7장 적격성조사의 재무적 할인율 / 242 제 1절 적격성조사(VFM test)와 할인율 / 242 1. 적격성조사의 개요 / 242 2. 적격성조사(VFM test)와 할인율 관련 쟁점 / 243 제 2절 할인율 적용에 대한 논의 / 247 1. 논의 1 : 현금흐름의 위험수준을 반영한 할인율 결정 / 247 2. 논의 2 : 부의 PSC 현금흐름과 할인율 / 257 제 3절 해외사례 검토 / 264 1. 프로젝트 위험을 반영하는 다양한 방식 / 264 2. 국가별 할인율 적용방식과 시사점 / 266 제 4절 소결 및 제언 / 272
참고문헌 / 275
부록 / 279 부록 1 도로사업의 정부실행대안(PSC) 사용료 설정 / 281 1. 개요 / 281 2. 도로사업 PSC 사용료 설정 기준 / 282 3. PSC 사용료 설정 예시(가상의 장대 터널 및 교량 민간제안사업) / 289 부록 2 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조사의 용지보상비 추정 / 295 1. 용지보상비 추정 개요 / 295 2. 총사업비 관리를 위한 용지보상비의 산정 / 296 3. 경제성 분석을 위한 용지보상비 산정 / 297 부록 3 적격성조사의 정부실행대안(PSC) 낙찰율 / 303 1. 낙찰률 적용 및 변경 배경 / 303 2. 낙찰률 자료 추가분석 및 기준 갱신 / 304 부록 4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민자적격성 판단 / 312 1. 민자적격성 판단 수행의 배경 / 312 2. 민자적격성 판단 수행의 개요 / 313 3. 민자적격성 판단절차 및 기준 / 314 4. 민간투자 실행대안 분석 및 종합의견 제시 / 317 부록 5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정부지급금 부담능력 검토 / 318 1. 정부지급금 부담능력 검토의 필요성 / 318 2. 정부지급금 부담능력 검토방법 / 320 부록 6 VFM 분석 표준재무모델 / 327 1. VFM 분석 표준재무모델 검토 개요 / 327 2.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VFM 분석 표준모델의 구성 및 설명 / 329 3. VFM 분석 결과 / 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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