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에 관한 세부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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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BTL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수행을 위한 연구 (2005.12.)
작성자
작성일 2024-10-23 10:10:33
조회수 2
내용

BTL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수행을 위한 연구 (2005.12.,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목 차

 

제 1장 연구의 개요 / 1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2

 

 제 2절 연구의 내용 및 수행방법 / 2

  1. 연구의 범위 / 2

  2. 연구의 내용 및 수행방법 / 3

 

제 2장 민간투자 적격성 제도 도입 배경 및 수행 절차 / 5

 제 1절 적격성제도 도입의 배경 / 5

 

 제 2절 적격성조사의 필요성 / 7

  1. 적격성조사의 유용성 / 7

  2. 적격성조사 도입의 필요성 / 9

 

제 3장 해외사례 분석 / 10

 제 1절 영국 및 호주의 PSC / 10

  1. PSC의 주요 내용 / 11

  2. PSC 산정 과정 / 14

  3. PSC 산정방법 / 16

 

 제 2절 일본의 VFM 제도 / 22

  1. VFM제도의 주요 내용 / 22

  2. VFM 산정 과정 / 24

  3. VFM 산정방법 / 27

 

 제 3절 해외사례의 시사점 / 37

 

제 4장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수행방안 / 39

 제 1절 BTL 사업의 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및 민간투자적격성조사 / 39

  1. 조사 대상사업 선정 / 39

  2. 조사의 수행 절차 / 40

 

 제 2절 정량적 VFM 분석방법 / 46

  1. 준거사업의 설정 / 46

  2. 공정한 비교를 위한 조정항목 / 47

  3. PSC 및 PFI 대안간 생애주기비용 산정 및 비교 / 49

  4. 시설임대료 산정 / 51

  5. 대안별 현금지출액 합계 및 현재가치 계산 / 51

 

 제 3절 정량적 VFM분석의 주요 이슈 / 52

  1. PSC 및 PFI의 건설비 산정방법 / 53

  2. PSC 및 PFI의 운영비 산정방법 / 80

  3. PSC 및 PFI의 재원조달 및 금융비용 산정방법 / 92

  4. PSC 및 PFI의 적용 할인율 / 109

  5. 위험의 분석방법 / 112

 

 제 4절 정성적 VFM 분석 및 종합평가 / 117

  1. 정성적 VFM 분석 / 117

  2. 종합평가 / 119

 

제 5장 종합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 120

 제 1절 종합결론 / 120

 

 제 2절 향후 연구방향 / 122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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