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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대사업 검토 세부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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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작성일 | 2024-10-16 17:41:00 |
| 조회수 | 2 |
| 내용 |
2014년도 정책연구 보고서 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 검토 세부요령 연구, 2014.7.,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목 차
제Ⅰ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2
제Ⅱ장 부대사업 추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제1절 부대사업의 특성 3 1. 부대사업의 개념 3 2. 부대사업의 추진 절차 5 제2절 부대사업의 이익사용 기준 21 1. 이익사용의 원칙 21 2. 이익사용의 구체적인 기준 22 제3절 부대사업 추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7 1. 부대사업 추진의 문제점 27 2. 부대사업 추진의 개선방안 33
제Ⅲ장 부대사업 검토 방향 37 제1절 기존 부대사업 평가의 시사점 37 1. 적격성조사에서 부대사업의 평가 37 2. 시설사업기본계획(RFP)에서 부대사업의 평가 44 3. 협약에서 부대사업의 평가 70 4. 사업 추진 단계별 부대사업 평가의 시사점 84 제2절 타 조사의 시사점 85 1. 타 조사의 검토 내용 85 2. 타 조사의 시사점 87
제Ⅳ장 부대사업의 검토 내용 91 제1절 부대사업의 검토 범위 91 1. 검토의 수준 91 2. 검토 대상 자료 94 제2절 부대사업의 타당성 검토 95 1. 경제성 검토 95 2. 정책적 타당성 검토 97 제3절 수익성 검토 114 1. 수익성 검토 개관 114 2. 재무성 검토 115 3. 재무 안정성 검토 121 4. 수익성 검토 사례 126
제Ⅴ장 부대사업 검토 세부요령의 적용 133 제1절 세부요령 적용의 개관 133 1. 부대사업 제안의 두 가지 유형과 관련 절차 133 2. 두 가지 부대사업 유형에 따른 세부요령의 적용 135 제2절 사업시행자 지정 전 세부요령 적용 136 1.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3자제안공고안 반영 내용 136 2. 실시협약 반영 내용 139 제3절 사업시행자 지정 후 세부요령 적용 141 1. 개관 141 2. 타당성 판단 요령 141 3. 수익성 판단 요령 143
제Ⅵ장 결론 145 제1절 종합결론 145 제2절 정책적 제언 147
부록 151
부록 1. 부대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153
부록 2. 산업별 평균지표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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