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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복합화시설사업 표준 기본협정서안 및 복합화시설 사업 세부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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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작성일 | 2024-10-16 17:42:00 |
| 조회수 | 3 |
| 내용 |
2023년도 정책연구 보고서 복합화시설사업 세부요령 연구, 2023.12.,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목 차
제Ⅰ장 서론 1 제1절 세부요령 연구의 목적 1 제2절 세부요령의 적용범위 2
제Ⅱ장 복합화시설사업의 개념 3 제1절 민간투자법령에서 복합화시설사업 3 제2절 국토계획법령의 기반시설 복합화 14 제3절 시설의 복합화 관련 개별 법률 현황 35
제Ⅲ장 복합화시설사업 사례 분석 44 제1절 민간투자사업 선행 사례 44 제2절 선행 사례로부터의 시사점 61 제3절 시범사례 분석(공공청사 복합화 사업) 68
제Ⅳ장 복합화시설사업계획 수립 세부요령 79 제1절 복합화시설사업의 개념 79 제2절 주무관청 특정 101 제3절 복합화시설사업 대상 선정 고려사항 105 제4절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식 결정 125
제Ⅴ장 민간투자사업 복합화시설 표준 기본협정서(안) 129 제1절 개요 129 제2절 기본협정서 작성 132 제3절 복합화시설사업 표준 기본협정서(안) 142
제Ⅵ장 종합 결론 156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156 제2절 활용 방안 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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