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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간투자사업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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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작성일 | 2024-10-16 17:46:00 |
| 조회수 | 2 |
| 내용 |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관리·운영 세부요령, 2013.8.,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목 차
1. 시설관리․운영 세부요령의 의의 1 1.1. 시설관리․운영 세부요령의 목적 1 1.2. 시설관리․운영 세부요령의 활용 2
2. 관리․운영의 법적근거 3 2.1. 민간투자법령 및 제도 3 2.2.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실시협약 4 2.3. 유지관리․운영계획서 4
3. 용어의 정의 5
4. 관리․운영의 업무구조 6 4.1. 사업관리․성과점검 6 4.1.1. 사업주체간 업무구조 6 4.1.2 BTL관리 실무협의체 6 4.2. 성과의 모니터링 7 4.2.1. 모니터링의 체계 7 4.2.2. 모니터링의 방법 8
5. 관리․운영의 업무범위 9 5.1. 진행단계별 구분 9 5.1.1. 운영계획단계 10 5.1.2. 운영개시단계 18 5.1.3. 운영단계 24 5.1.4. 운영종료단계 28 5.2. 사업주체별 구분 29 5.2.1. 주무관청(협약관리․감독주체) 29 5.2.2. 사업시행자(사업시행․운영주체) 30 5.2.3. 시설이용자(시설최종이용주체) 34 5.2.4. 사업주체별 업무범위의 구분 34 5.3. 업무유형별 구분 40 5.3.1. 기술적 업무 40 5.3.2. 행정적 업무 41 5.4. 기타 : 부대․부속사업 43 5.4.1. 부대․부속사업의 업무구조 43 5.4.2. 부대․부속사업의 수익평가 및 조정 44 5.4.3. 경미한 사업의 운영 45
6. 성과평가 46 6.1. 성과평가의 개념 및 방법 46 6.1.1. 성과평가의 개념 46 6.1.2. 시설이용가능성 47 6.1.3. 성과평가의 단계별 절차 및 주체 50 6.2. 성과평가의 시스템 55 6.2.1. 통합관리시스템의 활용 55 6.2.2. 성과평가항목의 계량화 57 6.3 성과평가결과의 조치 58 6.3.1 정부지급금 차감 58 6.3.2 성과평가결과의 공개 59
7.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60 7.1.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확인 60 7.1.1. 정부지급금의 산정 60 7.1.2. 정부지급금의 확인 62 7.1.3. 정부지급금의 지급 63 7.2. 정부지급금의 조정 64 7.2.1. 정부지급금의 조정사유 64 7.2.2. 정부지급금의 조정방법 64
8. 문제 발생 시 해결방법····················································································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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