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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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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작성일 | 2024-10-16 17:47:00 |
| 조회수 | 5 |
| 내용 |
2014년도 민간투자 정책연구 보고서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 연구, 2014.12.,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목 차
제Ⅰ장 서 설 1 제1절 본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주요 내용 2 3. 연구의 방법 4 제2절 총론 4 1. 세부요령의 법적 근거와 효력 4 2. 세부요령의 목적 13 3. 본 요령의 적용범위 16 4. 용어의 정의 19
제Ⅱ장 자금재조달 이익공유의 요건 20 제1절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20 1. 자금재조달 이익공유의 개념 20 2. 자금재조달 이익공유의 근거 28 3. 자금재조달 이익공유의 요건 39 제2절 요건1: 자금재조달에 해당할 것 40 1. 자금재조달의 범위 40 2. 100분의 5이상의 출자자지분 변경 49 3. 자본구조 변경 53 4. 타인자본 조달조건의 현저한 변경 68 제3절 요건2: 자금재조달 이익이 존재할 것 72 1. 자금재조달 이익의 개념 72 2.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효과로 인한 이익 72 3. 출자자 기대수익률(Blended ROE) 증가이익 80 제4절 요건3: 이익공유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81 1. 이익공유 배제 사유 81 2. 이익공유 배제 사유 요건의 효과 88
제Ⅲ장 자금재조달 이익의 산정 89 제1절 자금재조달 이익 산정의 기본원칙 89 1. 이익 산정의 기준 89 2. 이익 산정의 기준시점 90 3. 이익 산정 시 적용조건 94 제2절 자금재조달 이익의 산정 방법 100 1. 구체적인 산정 방법 100 2. 재무모델의 작성 108 3. 자금재조달 이익 산정의 예시 122 4. 사용자 편의 제공수준을 고려한 자금재조달 이익의 산정 125
제Ⅳ장 자금재조달 이익의 공유 130 제1절 개관 130 1. 자금재조달 이익의 공유 130 2. 이익의 공유비율 131 제2절 공유이익의 사용 132 1. 공유이익의 사용방법 132 2. 공유이익의 사용시점 135
제Ⅴ장 변경협약의 체결 139 제1절 개관 139 1. 변경협약 체결의 의의 139 2. 이익재산정의 의의 141 제2절 변경협약의 체결 142 1. 변경협약 체결 143 2. 재무모델의 작성 및 반영사항 143 제3절 자금재조달 이익의 재산정 146 1. 이익 재산정 146 2. 이익 재산정의 절차 및 요건 147 3. 이익 재산정의 방법 150 4. 이익 재산정 결과의 반영 152 5. 자금재조달 이익의 사후검토 153
제Ⅵ장 자금재조달의 추진절차 158 제1절 개관 158 제2절 사업시행자가 자금재조달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162 1. 공통 절차 162 2. 사업별 절차 비교 167 제3절 주무관청이 자금재조달을 요청하는 경우 175 제4절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 183
참 고 문 헌 184
부 록 185 부 록 1 영국의 자금재조달 제도 187 부 록 2 절차도 195 부 록 3 자금재조달 여건 검토서(양식) 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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