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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에 관한 세부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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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작성일 | 2024-10-16 17:50:00 |
| 조회수 | 5 |
| 내용 |
「BTO 민간투자사업 투자위험분담형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 세부요령」, 2015.6.,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목 차
1. 서론 / 1 1.1 세부요령의 목적 / 1 1.2 투자위험분담형의 추진 근거 / 1 1.3 투자위험분담형의 개요 / 1 1.4 투자위험분담형의 종류와 정의 / 2
2. 적용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의 추진절차 / 4 2.1 대상사업의 선정 및 유형 / 4 2.2 사업의 추진절차 / 4
3. 용어의 정의 및 분석의 개요 / 5 3.1 용어의 정의 / 5 3.2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의 개요 / 9 3.3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 수행기관 / 10 3.4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 연구진의 구성 및 역할 / 10
4.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의 단계별 주요내용 / 12 4.1 제1단계 (타당성 판단(Decision to Invest)) / 12 4.2 제2단계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Decision to PFI)) / 12 4.3 제3단계 (민간투자실행대안(PFI2) 구축) / 13 4.4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 수행절차 / 14
5. “타당성 판단" 을 위한 세부요령 / 16 5.1 개요 / 16 5.2 분석의 일반조건 / 16 5.3 경제성 분석 / 17 5.4 정책성 분석 / 20 5.5 지역균형발전 분석 / 21 5.4 종합판단 / 22
6. “민간투자 적격성(VFM) 판단" 을 위한 세부요령 / 26 6.1 VFM 분석의 개요 / 26 6.2 정량적 VFM 분석의 기본전제 / 27 6.3 공정한 비교를 위한 조정항목 / 27 6.4 위험의 계량화 / 29 6.5 PSCI 대안의 설정 / 30 6.6 PFI1 대안의 설정 / 31 6.7 위험분담형의 총민간사업비 및 위험부담액 결정 / 34 6.8 손익공유형의 총민간사업비 및 위험부담액 결정 / 35 6.9 운영조건의 설정 / 36 6.10 운영수입의 설정 / 41 6.11 재무적 타당성 검토 / 42 6.12 정부부담금 산정 / 42 6.13 적정 실행대안 제시(필요시) / 43 6.14 정량적 VFM 분석 / 43
7. 재무모델 작성방법 / 46 7.1 재무모델 작성방법 / 46
8. 정성적 VFM 분석 / 47 8.1 정성적 VFM 분석방법 / 47
9. 종합판단 / 48 9.1 종합판단 방법 / 48
10. “민간투자실행대안 구축”을 위한 세부요령 / 49 10.1 민간투자실행대안 작성의 분류 / 49 10.2 민간투자실행대안의 작성방법 / 50
11. 우대점수 비율 산정방법 / 51 11.1 민간제안사업 우대점수 부여의 근거 / 51 11.2 제안서 내용의 적정성 검토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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