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연구보고서
| 제목 | (연구개발적립금보고서) 민자고속도로 유지관리 성과 기반 운영모델 도입방안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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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작성일 | 2024-08-12 17:27:02 |
| 조회수 | 49 |
| 내용 |
<서문> 한국의 도로 인프라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자본이 기여한 지난 30년은 혁신과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민자고속도로는 주요 간선도로망으로 자리매김하며 교통 흐름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정부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가능하게 한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민자사업의 MRG(Minimum Revenue Guarantee) 방식에서 비롯된 정부 재정 부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민간 사업자의 리스크 부담이 커지면서 민자사업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BTO-a(Build-Transfer-Operate-adjusted) 방식은 정부와 민간이 수익과 리스크를 공유함으로써 민자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출발하여 민자고속도로의 유지관리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운영모델을 개발하여 민자고속도로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성과 기반의 재정지원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성과평가 지표를 정립하여 실질적인 운영모델을 도출하였습니다.
연구진은 민자고속도로의 유지관리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지표를 검토하고, 평가 결과를 운영비 지원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로써 민자도로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유지관리를 수행하고, 도로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연구에 필요한 자료와 전문가 자문을 제공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차례> 요약 / i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 제2절 연구 주요 내용 및 연구 추진 방법 / 9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12
제2장 민자고속도로 운영 및 관리 이슈 검토 / 15 제1절 민자고속도로 사업 현황 및 이유 / 17 제2절 민자고속도로 운영비 집행 현황 및 이슈 / 22 제3절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 이슈 / 27 제4절 성과기반 운영모델 국내외 사례 검토 / 31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 54
제3장 민자고속도로 유지관리 성과측정 방안 / 59 제1절 유지관리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 검토 / 61 제2절 성과측정 지표 정립 / 75 제3절 성과측정 방안 및 활용 / 83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 89
제4장 유지관리 성과 기반 운영모델 개발 / 93 제1절 민자도로 운영모델의 한계 및 개선 방향 / 95 제2절 민자도로 성과기반 운영모델 개발 / 110 제3절 운영모델 도입 실증 분석 / 124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 133
제5장 성과 기반 운영모델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137 제1절 저가투찰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 139 제2절 운영모델 적용을 위한 법령 및 지침 개정 필요사항 / 158 제3절 소결 / 170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77 제1절 결론 / 179 제2절 정책제언 / 181
참고문헌 / 183
Abstract / 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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