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연구보고서
| 제목 | (연구개발적립금보고서) 수익형 민자도로 평가 방법 및 사업재구조화 방안 (2) - 사업재구조화 방안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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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작성일 | 2024-08-12 16:52:01 |
| 조회수 | 48 |
| 내용 |
<서문> 민간투자사업은 최초 사업 구상에서 건설 및 운영까지 수십 년 동안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이므로, 다양한 사업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이는 민간투자의 활성화에 상당한 저해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민자도로나 민자철도 사업에서 최초 사업 구상 단계에서 수립되었던 계획이나 주변 교통 여건이 이후 정책적 결단에 의하여 급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고, 이러한 변화는 많은 경우 해당 민자사업의 수익률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그로부터 상당수의 민자사업이 운영 이후 심각한 운영적자에 직면하기도 하였으며, 설상가상으로 재정지원이나 높은 사용료 문제 등으로 인해 민자사업은 대외적으로 좋지 않은 인상까지 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 및 민자사업자가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하게 되었고, 다행스럽게도 현재까지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다양한 성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자사업의 특성상 대외적으로 사업재구조화와 관련된 정보가 적극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고, 그나마 다양하게 이루어진 사업재구조화에 대해 총괄적으로 정리한 연구도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익형 민자도로에 대한 사업재구조화와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이나 향후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최소비용보전 방식, 기간연장 방식, 공공기관 선투자 방식으로 진행된 국내외 사업재구조화 사례 및 관련 전문가 의견을 조사하고, 검토하여 사업재구조화 방안으로써 사업재구조화 쟁점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실시협약 표준화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수익형 민자도로에 대한 사업재구조화 방안이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하는 실무자들의 사업재구조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자들이 본 연구를 활용하여 사업재구조화 초기 단계부터 효율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그로부터 향후 진행되는 사업재구조화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차례>
요약 / i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9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11
제2장 수익형 민자도로 사업재구조화 사례 분석 / 13 제1절 국내 사업재구조화 사례 / 15 제2절 해외 사업재구조화 사례 / 39 제3절 시사점 / 50
제3장 수익형 민자도로 사업재구조화 쟁점사항 검토 / 51 제1절 최소비용보전 방식 사업재구조화의 쟁점사항 / 53 제2절 관리운영기간연장 방식 사업재구조화의 쟁점사항 / 86 제3절 공공기관 선투자 방식 사업재구조화의 쟁점사항 / 121 제4절 시사점 / 129
제4장 수익형 민자도로 사업재구조화 관련 분야 의견 조사 / 131 제1절 의견 조사 목적 및 개요 / 133 제2절 의견 조사 결과 분석 / 136 제3절 시사점 / 165
제5장 수익형 민자도로 사업재구조화 방안 / 169 제1절 수익형 민자도로 사업재구조화 방식별 가이드라인 제안 / 171 제2절 수익형 민자도로 사업재구조화 방식별 실시협약 표준화 방안 제안 / 192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231 제1절 결론 / 233 제2절 정책 제언 / 235
참고문헌 / 237
부록 / 243
Abstract 269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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