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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량운영형 민자방식 추진에 관한 세부요령
작성자 cephis
작성일 2024-07-04 16:23:19
조회수 131
내용

개량운영형 민자방식 추진에 관한 세부요령 (2022.12.,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목차>

 

제 I 장 개량운영형 민자방식 추진에 관한 세부요령 개요 / 1

 1. 근거 및 목적 / 1

 2.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의 개념과 구조 / 2

 3.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의 적용 대상 / 8

 

제 II 장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의 추진절차 / 10

 1. 정부고시사업의 절차 / 10

 2. 민간제안사업의 절차 / 13

 

제 III 장 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 조사 / 16

 1. 타당성 판단 / 16

 2.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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