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연구보고서
| 제목 | (연구개발적립금보고서) 민자도로 교통안전관리 대책 지침 마련 연구 |
|---|---|
| 작성자 | cephis |
| 작성일 | 2024-06-28 16:01:16 |
| 조회수 | 98 |
| 내용 |
<주요 내용>
정부는 2027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위권의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장기적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교통사고 저감대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하고 있으며, 민자도로도 교통사고 부상자와 사망자 감소를 위해 교통안전 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자도로사업자는 매년 「유료도로법」에 따라 ‘교통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작성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자도로 간의 질적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관리대책’에 관해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수립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연구는 교통안전관리대책의 작성 기준을 제시하여 민자도로사업자가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개선 목표 설정, 교통사고 분석 방법, 교통사고 위험지점 선정 방법, 적정 대책의 수립 방법, 대책의 모니터링 방법 등 안전관리대책 수립 지침을 제시하고 유지관리시행계획, 민자도로 운영평가 등과 연계한 계획의 검토, 평가 과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민자도로사업자는 사고통계 분석에 기반한 교통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민자도로 이용자의 교통안전을 증진하고, 유료도로관리청은 해당 도로의 교통안전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연구의 결과와 정책제언이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민자도로 운영의 기반이 되길 기대하며, 연구진, 심사위원님, 자료를 제공해주신 관계기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차례>
요약 / i
제1장 연구의 개요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9
제2장 민자고속도로 교통사고 분석 / 11 제1절 민자고속도로 교통사고 쟁점 / 13 제2절 법인별 교통사고 분석 현황 및 문제점 검토 / 34 제3절 교통사고 위험 구간 산정 방안 / 40 제4절 민자고속도로 교통사고 분석의 시사점 / 58
제3장 교통안전관리대책 수립 문제점 분석 / 61 제1절 교통안전관리대책 수립 현황 / 63 제2절 교통안전관리대책 수립 문제점 분석 / 68 제3절 교통안전관리대책 효과 분석 / 74
제4장 관련 법령 및 사례 검토 / 89 제1절 관련 법령 검토 / 91 제2절 재정고속도로 교통안전관리 현황 검토 / 98 제3절 유사사례 검토 / 106 제4절 법령 및 사례 검토 시사점 / 112
제5장 민자도로 교통안전관리대책 수립 지침 작성 방안 / 113 제1절 교통안전관리대책 수립 방향 / 115 제2절 교통안전관리대책 수립 지침(안) 수립 / 121 제3절 제도적 개선 방안 / 130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39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 141 제2절 결론 및 정책제언 / 143
참고문헌 / 145
부록 / 149
Abstract /179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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