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연구보고서
| 제목 | (연구개발적립금보고서)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민자도로 통행료 결정 체계 연구 -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고려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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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cephis |
| 작성일 | 2024-06-28 15:48:13 |
| 조회수 | 92 |
| 내용 |
<주요 내용>
우리나라는 국가기간도로망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하고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연차별로 인하해 왔습니다. 그러나 재정고속도로가 통행료 인상을 억제하는 것과 달리, 민자고속도로는 각 실시협약에 따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통행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즉, 통행료 인하 이후에도 민자고속도로와 재정고속도로 간 통행료 격차가 확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시협약에 반해 통행료를 동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그 차액을 재정지원 해야 합니다. 한정된 재원 중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재정지원금이 증가한다는 것은, 도로부문 SOC 투자 여력이 감소를 뜻할 것입니다. 결국, 과도한 재정지원금이 도로의 공공서비스의 질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연구는 5개년 계획이 완료되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이 완료되는 시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통행료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통행료 결정 체계 정립하고자 했습니다. 통행료 결정 체계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와 투자 여력 간 균형을 고려하여 통행료 동결, 인하, 인상 등 통행료 결정권을 행사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재정 건전성의 개념을 도입하여 민자도로 사업에서의 재정 건전성 확보 방향을 정의하였습니다. 국가의 재정 건전성이랑 국가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국가 채무의 중·장기적 상환능력을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자도로 사업에서 재정 건전성을 높인다는 것은 서로 상충하는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고려하여 국가가 공공성 증진을 위한 투자 비용을 일정 수준 회수하면서 채무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는 과정을 말할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통행료 결정 체계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수준을 검토하여 통행료 결정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고, 예상 재정지원 규모, 금리, 목표 대비 교통량 수준 등을 검토하여 시장·경제 상황 따라 자금 재조달, 사업 재구조화 등 적정 실행방식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중 21개 노선을 대상으로 통행료 결정 체계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였으며,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정책적 실행방안과 향후 보완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통행료 결정체계가 민자도로 사업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균형을 맞추고 장래 민자도로 부문 재정 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주신 관계기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차례>
요약 / i
제1장 연구의 개요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제3절 선행 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8
제2장 재정 건전성의 개념과 민자도로 / 9 제1절 재정 건전성의 정의와 개념 / 11 제2절 민자도로 사업에서의 재정 건전성 / 19 제3절 민자도로 사업의 재정 건전성 확보 방향 / 24
제3장 통행료 결정 체계의 전망과 한계 / 29 제1절 민자도로 통행료의 역할과 중요성 / 31 제2절 민자도로 통행료 결정 체계의 이해 / 35 제3절 현행 통행료 결정 체계의 문제점 / 47
제4장 민자도로 통행료 결정 체계 정립 / 53 제1절 통행료 결정 체계의 기본 구상 / 55 제2절 민자도로 통행료 결정 체계의 실행방식과 적용 기준 / 60 제3절 민자도로 통행료 결정 모듈 정립 / 73
제5장 통행료 결정체계 적용 가능성 평가 / 79 제1절 노선별 적용 가능성 검토 / 81 제2절 민자도로 통행료 결정 체계 도입 효과 / 98 제3절 정책적 실행방안과 과제 / 104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09 제1절 결론 / 111 제2절 정책 제언 / 113
참고문헌 / 117
부록 / 119
Abstract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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