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연구보고서
| 제목 | (연구개발적립금보고서)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고속도로 운영 및 관리 방안 (2) - 지자체 민자도로 운영관리 고도화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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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cephis |
| 작성일 | 2024-06-28 15:38:12 |
| 조회수 | 84 |
| 내용 |
<주요 내용>
정부는 ‘민간 중심의 역동적 혁신성장 지원’이라는 슬로건 아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 중입니다. 민간투자 활성화는 시설의 안전과 편의가 담보되고 국민의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1994년 민간투자 제도 도입과 함께 시작된 초기 민자도로 는 20년 이상 운영된 시설물로 변화되었으며, 각각의 민자도로는 관리주체, 규모, 기능 등 다양한 특성을 갖습니다. 이에 민자도로는 노후시설을 포함한 각 사업의 특성에 맞는 안전성과 편의성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민자도로는 민간부문이 유료도로관리권자로 지정되어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주무관청은 이들을 관리･감독합니다. 이에 본 연구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위한 주무관청의 관리와 지원을 운영관리로 정의하고, 이를 고도화하는 방안에 관해 연구하였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와 국회의 관리 사각지대에서 개별 주무관청인 지자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민자도로를 주요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연구는 민자도로의 운영 형태를 분석하여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와 실효성 강화 두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각각의 실행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효율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 관리 시스템 도입을 제안하였으며,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별 민자도로 특성에 맞는 운영평가 기준 조정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료도로법」 개정을 필두로 한 제도 개선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제도 개선 대안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민자도로 운영과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의 기반이 되길 기대하며, 연구진, 심사위원님, 자료를 제공해주신 관계기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차례>
요약 / i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6 제4절 연구의 구성 / 9
제2장 민자도로 운영관리 고도화 방향 / 11 제1절 민자도로 운영관리 개념 정립 / 13 제2절 민자도로 운영관리 성과 분석 / 31 제3절 민자도로 운영관리 고도화를 위한 발전 방향 / 40
제3장 지자체 민자도로의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방안 / 51 제1절 민자도로 정보 관리체계 / 53 제2절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대안 / 56 제3절 디지털 관리체계 시범 운영 / 58
제4장 지자체 민자도로 운영평가 기준 개선 방안 / 73 제1절 지자체 민자도로 운영평가체계 개선 방향 / 75 제2절 지자체 민자도로 운영평가 현황 분석 / 76 제3절 운영평가 기준 전면 개정 검토 / 93 제4절 지자체 민자도로 운영평가 기준 조정 방안 / 99
제5장 민자도로 운영관리 고도화를 위한 제도적 실행 방안 / 149 제1절 제도 개선 연구 방법 / 151 제2절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152 제3절 운영관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157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63
참고문헌 / 169
Abstract / 171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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