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연구보고서
| 제목 | (연구개발적립금보고서) 디지털 전환을 고려한 고속도로 운영 및 관리 방안 (1) - 고속도로 운영환경 개선방안 - |
|---|---|
| 작성자 | cephis |
| 작성일 | 2024-06-28 15:30:54 |
| 조회수 | 89 |
| 내용 |
<주요 내용> 2022년 정부는 국가 주요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위한 「2022년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 을 발표하면서 고속도로 디지털 전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고속도로의 물리적 데이터를 디지털로 전환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미래 도로 운영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부 계획이 재정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다소 우려됩니다. 우리나라의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와 각 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자고속도로로 나누어져 있는데, 고속도로 디지털 전환이 재정 투자가 용이한 재정고속도로 4,037km를 중심으로 추진되면 811km의 민자고속도로가 소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 소외는 미래 민자고속도로와 재정고속도로 간 서비스 격차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도로의 연속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기술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 없이 민자고속도로에 후속투자가 진행되는 경우, 재정지원이나 통행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습니다.
본 연구는 미래 고속도로 디지털 서비스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고속도로 운영환경 개선 방안과 실행방안을 제시합니다. 국내 고속도로 디지털 전환계획의 미비점을 진단하고, 아키텍처 중심으로 논의되는 고속도로 디지털 기술을 고속도로 운영 관점의 기술영역별로 재정립합니다. 관련 정부 계획에서 민자고속도로가 제외되어 재정고속도로 시스템 도입 이후 민자고속도로에 후속 투자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비하며, 미래 정책 결정자 혹은 운영자가 기술도입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운영환경 관점의 기술영역과 영역별 세부 기술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입니다.
동시에 본 연구는 민자고속도로의 디지털 전환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가정 하에, 정부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선별 투자 전략을 제시하였다. 각 노선의 기술 수준, 운영비 집행 수준, 목표 통행량 달성률을 기준으로 저투자노선, 중투자 노선, 고투자 노선을 분류하고 노선별 정부의 투자방향 제시하였으므로 장래 민자도로 투자계획 수립 시 참고 할 만한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IoT 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운영환경 개선방안은 현재 개발중인 기술이 상용화된다는 전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화 단계에서는 그 시점에서의 기술 수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구체적인 투자비용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기술영역별 우선순위가 보다 효율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연구의 결과가 효율적인 재정 집행과 사업자의 투자 유인을 통해 성공적인 고속도로 디지털 전환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례> 요약 / i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6
제2장 디지털 전환의 개념과 의의 / 9 제1절 기술혁신과 디지털 전환 / 11 제2절 SOC 디지털 전환의 개념 / 19 제3절 고속도로 디지털 전환의 정의와 범위 / 23
제3장 국내 고속도로 디지털 전환 계획의 한계 / 27 제1절 국외 고속도로 디지털 전환 계획 / 29 제2절 국내 고속도로 디지털 전환 계획 / 32 제3절 민자고속도로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 / 40
제4장 고속도로 운영방안 / 47 제1절 고속도로 운영방안의 개념과 정립 방법론 / 49 제2절 고속도로 기술영역과 세부 기술 / 56 제3절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민자고속도로 운영 수준 진단 / 65
제5장 전략적 실행방안 / 81 제1절 기술영역별 우선순위 설정 / 83 제2절 민자고속도로 유형별 디지털 전환 투자전략 / 95 제3절 생애주기별 법·제도 개선방안 / 99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07 제1절 결론 / 109 제2절 정책 제언 / 110
참고 문헌 / 113
부록 / 115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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