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연구보고서
| 제목 | (연구개발적립금보고서) 민자도로 적정 운영비 산출방안 연구 |
|---|---|
| 작성자 | cephis |
| 작성일 | 2024-06-28 15:24:17 |
| 조회수 | 93 |
| 내용 |
<주요 내용>
오늘날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운영비를 실시협약 체결 시점에서 결정합니다. 결정된 운영비가 운영기간 유지되기 때문에, 민자도로 사업자의 창의적인 운영을 유도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민자고속도로 운영비 산정 방법론이 없다는 것입니다.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운영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적정 산정기준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는 민자고속도로의 운영비 집행 내역이 비공개로 관리되었기 때문에 산정 방법론을 개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지정되어 주무관청의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원하면서, 운영비 실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민자도로 운영비 산정 방법론을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이 운영비 산정 방법론은 계획 단계 운영비의 산정 뿐 아니라 민자고속도로 사업자의 운영비 집행 내역을 검토하고 주무관청이 그 적정성을 판단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조사·분석되지 않은 실제 민자고속도로의 운영비 집행 내역을 검토하여 기능별 운영비 항목을 정립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민자고속도로 운영 부문 연구에 기초가 되는 데이터로서 활용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운영비 항목은 도로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해 민자고속도로 수행해야하는 업무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운영비 항목을 바탕으로 정부 역시 민자고속도로 사업자에게 필요한 운영과 유지관리 업무를 지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운영비 계획과 집행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는 항목별 운영비 산정 방법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비 산정 방법론은 운영비 영향 요인을 바탕으로 정립하여 노선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시에 미래 영향 요인을 고려한 주무관청의 운영비 조정전략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료도로 관리청은 이 산정방법론을 근거로 민자고속도로 운영비의 과도한 산정과 중복 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자고속도로 운영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지만, 운영비는 도로의 서비스 수준 유지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통행료를 징수하고 도로를 수선하는 데 운영비가 소요됩니다. 운영비는 사업자의 과다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도로의 필수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운영비 산정방법론이 사업자의 적정 운영비 집행을 유도하고 도로 서비스 수준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례>
요약 / xiii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4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7
제2장 민자고속도로 운영비 산정체계 검토 / 9 제1절 관련 개념의 정의 / 9 제2절 민자고속도로 운영비 산정제도 / 14
제3장 민자고속도로 현황 분석 / 25 제1절 민자고속도로 운영 현황 / 25 제2절 민자고속도로 운영비 현황 / 34 제3절 적정 운영비 산출방향 / 40
제4장 민자고속도로 운영비 항목 선정 / 45 제1절 선행연구 검토 / 45 제2절 민자도로 사업 적용 운영비 항목 검토 / 57 제3절 민자고속도로 운영비 항목 선정 / 65
제5장 항목별 운영비 산정방법론 정립 / 69 제1절 항목별 영향요인 분석 / 69 제2절 적용가능한 산정방법론 검토 / 75 제3절 항목별 산정방법론 정립 / 89
제6장 항목별 운영비 조정전략 도출 / 109 제1절 운영비 조정사례 검토 / 109 제2절 운영비 항목별 조정전략 / 114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19 제1절 결론 / 119 제2절 정책제언 / 120
참고문헌 / 121
Abstract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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