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연구보고서
| 제목 | (연구개발적립금보고서) 유료도로 간선기능 평가지표 개발 |
|---|---|
| 작성자 | cephis |
| 작성일 | 2024-06-28 15:13:43 |
| 조회수 | 93 |
| 내용 |
<주요 내용>
우리나라의 유료도로 관리 연장은 2013년 4,217.4km에서 2019년 4,961.5km로 증가하였으며, 장래 민자유치에 따른 유료도로 구간이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도시권 교통혼잡 해소 등을 위해 원인자인 도로 이용자에게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도로의 공급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로 이용자에게 통행료를 추가 부담시키는 제도의 사회적 효율성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통행료 부과를 통한 통행 선택의 제한이 교통량을 사용자 최적(User optimal)에서 시스템 최적(System optimal)으로 유도함에 따라 사회적 효율이 증대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유료도로의 통행료는 네트워크 단위가 아닌 개별 노선별로 총비용 상환원칙이 적용(독립채산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효율성에 대한 고려까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민자 유료도로의 경우 수익률 보장을 위한 협약 통행료 수준이 사회경제적 최적 수준을 초과하여 전체 네트워크의 효율을 저하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통행료를 징수함으로써 도로 이용자에게 보장해야 하는 유료도로의 간선기능을 정의하고 그 수준을 평가함으로써 유료도로 통행료 조정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통행요금이 과도한 경우 통과교통량이 감소하여 이용자가 기대하는 유료도로의 간선기능이 감소하게 되며, 반대로 통행요금이 과소한 경우 단거리 교통량의 대량 유입으로 병목현상과 지체 증가로 이용자들이 기대하는 편익의 차별성이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연구는 유료도로의 간선기능 평가지표를 선정하여 유료도로의 현재의 통행요금 수준이 적정 간선기능 제공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유료도로 중 천안-논산, 수도권제1순환선, 서울-춘천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노선의 특성에 따라 요금 수준별 간선기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국민에게 유료도로의 공공적 편익을 최대한으로 제공하기 위해 네트워크 차원에서의 유료도로 계획과 평가 및 관리가 필요함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 보고서가 유료도로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편익 창출을 위한 관리 노력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례>
요약 / i
제1장 연구의 개요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 방법 / 5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9
제2장 유료도로 현황분석 / 13 제1절 유료도로 정의 및 현황 / 13 제2절 유료도로 통행요금 결정 원리 / 45 제3절 국내외 유료도로 구분체계 / 53 제4절 문제점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61
제3장 유료도로 간선기능의 정의 / 69 제1절 법적 의미의 간선기능 / 69 제2절 학술적 의미의 간선기능 / 72 제3절 유료도로의 간선기능 / 80
제4장 유료도로 간선기능 평가지표 개발 / 91 제1절 유료도로 간선기능 평가사례 분석 / 91 제2절 유료도로 간선기능 평가지표 선정 / 106 제3절 평가지표별 가중치 설정 / 111
제5장 유료도로 간선기능 분석 / 117 제1절 평가지표별 분석방법론 정립 / 117 제2절 사례 노선의 선정 / 147 제3절 분석 기초자료의 구축 / 156 제4절 유료도로 간선기능 평가지표 산정 결과 / 164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93 제1절 평가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 193 제2절 평가 결과의 정책적 활용 / 195
참고문헌 / 201
Abstract / 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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