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연구보고서
| 제목 | (연구개발적립금보고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체계 구축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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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cephis |
| 작성일 | 2024-06-28 14:58:53 |
| 조회수 | 95 |
| 내용 |
<주요 내용>
2019년 1월 17일 「유료도로법」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체계에 여러 변화가 생긴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방자치단체 민자도로의 운영실적에 대한 운영평가가 최초 도입되었다는 점과, 민자도로 이용자 중 통행료 미납자에 대해 미납통행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민자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민자도로에 대한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였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에는 맹점도 존재한다. 「유료도로법」이 주무관청에게 다양한 관리 감독 기능을 부여하고 있기는 하나, 지금까지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체계가 미비했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상의 혼란을 겪을 수 있다. 통행료 징수 역시 각 민자도로 사업자별로 산재되어 있는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미납통행료를 일괄 강제 징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유료도로법」개정안의 시행과 같이 시작되어 개정된「유료도로법」을 적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체계 구축을 지원하여 민자도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연구는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체계를 지자체 민자도로 관리체계와 통합통행료 징수시스템의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각각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효율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자체 민자도로에 관해서는 지자체에 최초 도입되는 민자도로 운영평가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현재 적용 중인 민자도로 운영평가 기준과 매뉴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통행료 부문에서는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를 일괄 시행하기 위해 통행료 통합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전산화된 시스템과 수행절차, 법령 개정사항을 통해 통행료 통합관리체계를 구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019년 기준 18개가 운영 중인 민자도로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건설과 실시협약 단계의 노선이 개통하면서 증가할 것이며, SOC 예산 감소 추이를 고려할 때 민간자본 투입이 장려되면서 한 번 더 증가할 것이다. 국내 교통망에서 민자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유지관리 및 운영의 중요성도 높아질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체계의 구축과 내실화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교통서비스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차례>
요약 / xix
<제1부: 지방자치단체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 개발>
제1장 연구의 개요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제2절 연구의 기대효과 / 6
제2장 지자체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체계 / 7 제1절 관련 개념의 정의 / 7 제2절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체계 / 12 제3절 지자체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체계 / 35
제3장 교통부문 유지관리 및 운영체계 벤치마킹 / 54 제1절 도로부문 유지관리 관리 및 운영체계 / 54 제2절 철도부문 유지관리 관리 및 운영체계 / 60 제3절 항공부문 유지관리 및 운영체계 / 63 제4절 시사점 / 67
제4장 지자체 민자도로 운영평가 문제점 분석 / 78 제1절 지자체 민자도로 운영평가 사례분석 / 78 제2절 사업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99 제3절 지자체 민자도로 운영평가 개선방향 / 104
제5장 지자체 민자도로 운영평가 개선방안 / 109 제1절 민자도로 운영평가 제도 개선방안 / 109 제2절 정량평가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20 제3절 정성평가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34 제4절 지자체 민자도로 운영평가 개선효과 / 147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44 제1절 결론 / 144 제2절 정책제언 / 146
<제2부: 민자도로 통행료 통합관리체계 구축>
제1장 서론 / 15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5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54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157
제2장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관리체계 현황 / 159 제1절 국내 현황 / 159 제2절 국외 사례 / 194 제3절 시사점 / 209
제3장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관리체계 문제점 분석 / 210 제1절 미납통행료 징수 사각지대 존재 / 210 제2절 미납통행료 통합 관리체계 부재 / 215 제3절 민자도로 통행료 징수 갈등 발생 / 228
제4장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관리체계 구축 / 221 제1절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관리체계 구축의 방향 설정 / 221 제2절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관리체계 구축 절차 / 225 제3절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관리체계 적용가능성 검토 / 253
제5장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통합관리시스템 기획 구상 / 259 제1절 비전 및 목표 / 259 제2절 추진 과제 / 262 제3절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통합관리시스템 로드맵 / 275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281 제1절 결론 / 281 제2절 정책 제언 / 284
참고문헌 / 285
부록 / 291
Abstract / 303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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